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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07:12:46- -지자체의 ‘빅텐트’, ‘분진합격’, 그 쿠린 속내!-
필자는 경상도 왕권제 유교 색깔이 깊이 담긴 어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현실 파악에 뒤진 야권의 판단착오와 깊이 연결된다.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은 야권 보수층에서 나오는 영남 유교 색깔의 모든 생각을 불신하고 시작한다. 여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나오기 때문이다. 동시에, 필자는 광주일고 조선일보의 ‘전라도 색깔’이 짙게 베인 생각에는 더 동의하지 않는다. 현실성 있는 판단은 야권이 경상도 색깔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끼어 있는 ‘전라도색깔’ 드러내기에 대하여, ‘아니오’하는게 맞다고 본다.
씨족종교는 씨족내부와 외부를 가른다. 물론, 기독교도 외부와 내부가 있고, 정책 설정의 수혜자는 1% 미만이고 기독교제사장 문화와 연결된다고 한다. 문제는 제사장은 기독교만 있나? 오히려, 한국, 일본, 대만 등 중국문명 제사문화가 더 심각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소련 공산당은 동방정교의 산물이지만,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은 ‘당파 중심’의 유교인 호남유교 비슷한 색깔의 산물이며, <당독재>는 노론독재 300년의 공식과 잘 맞물린다.
지방자치 단체끼리 ‘통일전선’ ‘좌우연합’ ‘빅텐트’ ‘중도통합’ 하려 한다. 이를 더불어 민주당이 ‘노론 일당독재’ 원형 상징이 헌법 위라고 논하며 ‘협치=헌법위’라고 보았듯이, 이제 광주일고 조선일보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진합격, 빅텐트를 헌법위라고 본다.
한국의 경제문제는 부채 문제
부채문제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는 남북문제와 얽힌 지방자치문제.
즉, 지방자치단체장과 연결된 잇권 연합의 이익을 위해, 매수자측은 주택담보대출, 공급자측은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렇게 지방잇권 문제로 기득권자에겐 재무재표로 <자본>, 그 지방자치 주민에겐 <부채>로 잡히는 일이 누적됐다. 지방자치가 신이 돼서 책임져 준다는 식의 ‘동학신앙’안에 무당신앙에 세뇌가 되면, 낚이는 상상으로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그것은 기득권자 측에는 자본 팽창으로 잡히나, 매수자측은 <부채>로 잡힌다.
지방자치의 분진합격, 빅텐트는, 하이에크 이론에 깔린 보수기독교의 상상력, 케인즈 이론에 깔린 진보기독교의 상상력이 아니라, 19세기 노론의 상상력이며, 결국, 파산할 지자체의 몫을 <호구지자체>에 전가하는 의미를 띠게 된다.
1997년 아임에프 때에 그때 김영삼 정부에서 관료들이 했던 말이 있다. 다 망해야 구조조정 가능하다. 뒤집어 이야기해서, 각 기업들이 부채로 잡힌 자본이 가짜(경제이론)가 아니라 실제라고 믿고, 총력 방어하고 있을 때에 여기서 어느 하나의 경제주체도 구조조정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본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기의 버블 자본은 진짜의 부이며, 남의 버블 자본은 가짜의 부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경제위기가 반드시 온다. 지금 기업들이 1997년식 착각 가진 것을 넉넉히 이해하고, 그리고 기업 뿐만 아니라 경제마인드 빵점인 일반국민도 경제이론상 타당한 행위를 해도, 완전히 망함이 가시적으로 다가올 때가지 경제이론상 타당한 행위를 불신할 것을 이해한다. 한국 경제위기의 끝은 ‘정부 지자체 구조조정’이다. 정부 지자체를 믿다가 자본에서 큰 손실을 본 국민과 ‘기득권 연합’의 대결은 불가피하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재명 민주당은 야당 파괴에 골몰한다.
유신체제는 청와대가 헌법 보다 영남 왕권제 유교로 제 맘대로 했다.
김대중체제는 정치인과 언론연합이 헌법 보다 전라도 동학(유교)를 퍼뜨려 국민 세뇌하여 제 맘대로 한다.
한국의 부동산경제는 노무현 이후 중국적 자본주의요, 중국의 대부분의 지자체는 파산했다. 이게 사실상 예고가 된 상황에서, 지자체의 통일전선의 합침은, 기득권 귀족끼리의 담합으로 가장 호구가 된 지자체에 ‘부채 문제’의 전가가 뻔하다.
국민에겐 ‘전라도식’이든 ‘경상도식’이든 씨족종교 담긴 생각에는 어깃장 놓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다. 지금은 압도적으로 정치경제문화 모두에 전라도식이 담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