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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금) 오늘마감 악법반대_총28건중/6건은 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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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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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중요 법안 리스트 6건 
2025-12-12 18:43

1) [2214665]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현재: 7715명 / 반대 7426 / 찬성 130
https://vforkorea.com/link/2214665
AI요약:이 법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계획 및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AI반대의견: 특정 정치 이념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위험이 있다


2) [221469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현재: 7391명 / 반대 7223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691
AI요약: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적 목적의 협박 행위를 테러로 정의하도록 하여 정치인과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AI반대의견: 정치적 목적의 행위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어 법의 남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3) [221477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21인)
현재: 6661명 / 반대 6580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774
AI요약:독립기념관법을 개정하여 전국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근현대사와 독립운동 역사를 국민과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됨
AI반대의견: 정부 주도 하에 역사 해석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정치적 이념을 확산하는 도구로 이용될 위험이 있음. 불필요한 예산 낭비 가능성 및 국고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될 우려도 존재


4) [221477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현재: 6553명 / 반대 6475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777
AI요약:이 법안은 지방공무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선동/선전할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합니다
AI반대의견: 정권 비판이나 반대를 헌법 파괴나 파괴 선동으로 간주하여 공무원을 부당하게 처벌하고 탄압할 위험이 있음


5) [22147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9인)
현재: 6461명 / 반대 6375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771
AI요약:이 법안은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 헌법 교육의 내용이 왜곡될 경우,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당파적 이익을 공무원에게 주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6) [221477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현재: 6461명 / 반대 6383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776
AI요약:국가공무원법 개정안으로, 공무원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가담 시 징계하도록 명확히 함
AI반대의견: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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