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행정위는 '독재 모델' 추종 …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망해




 
  • 손혜정 기자
  • 뉴데일리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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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위, 정치적 외풍에 어떻게 버틸 건가
베네수엘라, 총 아닌 합법 절차로 독재의 길로
"민주주의 길, 권력 독재 늪 … 기로에 선 국가"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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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몰이' 공세를 이어가면서 사법부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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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 결국 대법원장의 인사권까지 흔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 위헌 논란과 함께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을 답습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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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는 최근 민주당이 강행하려 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사법부 독립을 방어하는 대안을
  • 고심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됐다.

    앞서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국회에 법원행정처 폐지와
  • 사법행정위 신설 등을 골자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는 법관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 장관급인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위원장 포함 9명은 외부 인사로 채워지며 법관은 4명에 그친다.
  • 대법원장이 직접 지명하는 법관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2명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행정위 신설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축소되는 것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 사법권에 속하는 사법행정권을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 법관 인사를 외부 기관이 담당하게 되면 이 자체만으로 재판에 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사법부 독립성을
  •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잇따른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사법행정위 모델은 2017년 국회 개헌특위자문위원회 사법분과에서 나온
  • '사법평의회' 제도를 변형한 것으로, 당시에도 법관 인사권이 정치적 외풍에 노출될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열린 '행동하는 K-민주주의'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사무총장, 정 대표, 황명선 최고위원.ⓒ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열린
    '행동하는 K-민주주의'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사무총장, 정 대표, 황명선 최고위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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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더해 민주당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까지 벼르고 있다.

    대법원 증원 자체가 곧바로 독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 하지만 권력이 대법관 임명권을 활용해 사법부 다수 의석을 장악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 구상이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면서 결국 사법부를 장악하고
  • 독재 정권으로 들어선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닮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볼리바르 혁명'을 내세워 19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가 개혁의 첫걸음으로 단행한 것이
  • '사법 개혁' 미명하에 기존의 대법원을 무력화한 작업이었다.

    차베스 정권이 장악한 의회는 친정부 인사로 대법원(최고법원)을 채웠고, 사법부 장악의 분수령이 된 2004년에는
  • 대법관 수를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는 법을 통과시켰다. 새로 생긴 12석 전원은 친정권 인사로 채워졌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과정을 두고
  • "대법원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행정부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도구로 변했다"고 평가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의 독재는 총·칼로 법원을 장악함으로써 이뤄진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뒤
  •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는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는 국제사회의 경고가 커지고 있다.
  • 사법 개혁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그 결과가 반(反)민주화를 낳고 있는 패턴이 고착되는 탓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최고법원이 무너져 내린 나라가 있다"며
  • "사법부 찬탈의 무대는 다름 아닌 베네수엘라"라고 지적했다.  
  • 이어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거울을 비추듯 그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 닮아도 너무 닮았고 위험해도 너무 위험하다"고 했다.

  •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재판부를 임의로 꾸리고 판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을
  •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 민주주의의 길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권력 독재의 늪으로 추락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죄자 대통령이 되니까 이 모양이 아니냐"면서
  •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요즘 '재메수엘라(이재명·베네수엘라 합성어)'가 유행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