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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로 정치권 논란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는 좌파진영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 추진이 반복됐고,
북한도 폐지를 공개 요구한 적 있다. 하지만 최근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이 8만명을 넘기는 등 반발 여론도 거세다.
야권도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해 하지 않는다”며 비판에 나섰다.
 

‘국보법 폐지안’은 지난 2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좌파 진영은 ‘국보법 폐지’를 오래 전부터 시도해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9월 MBC와의 대담에서 국보법을 두고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보법은 법리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다.

필요한 조항은 형법으로 하고 국보법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다음 날 민변은 “폐지 결단을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열린우리당은 국회 152석 과반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당내에서조차 “폐지는 급진적”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여기에 한나라당 등 강한 반대가 겹치며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국보법 폐지’ 무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2011년 자신의 책 ‘운명’에서 “뼈아팠던 것이 국보법”이라며
“폐지를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과정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고 적었다.
 

그는 2017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국보법은 악법 요소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취임 후 ‘코로나19’ 등으로 ‘국보법 폐지’는 논의 중심에서 멀어졌고 추진되지 못했다.
 

 ‘국보법 폐지’는 북한에서도 요구해온 사안이다.

2015년 2월 북한은 ‘남조선인권대책협회(남인협)’라는 외곽 단체를 통해 “괴뢰패당이 파쇼 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보안법 개악과
진보세력 말살에 더욱 발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파쇼 악법(국보법)에 의해 남조선에선 정당이 강제해산되고 국회의원에게
쇠고랑이 채워지는가 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진보단체들과 진보언론들이 탄압에 희생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보법 폐지안’ 입법이 예고되자 국회청원 사이트에는 즉각 반대 청원도 접수됐다.
이 청원은 사흘 만에 필수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겼고, 7일 기준 8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은 “최근 조진웅씨 등 연예인들 이슈로 국보법 폐지를 덮으려 하지 말라”며 정치권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여권의 ‘국보법 폐지안’ 발의에 야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진정한 평화는 확고한 전쟁 억지력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