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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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임대차 3+3+3 법안을 발의했죠(갱신해서 9년 동안 임차).
미국에서 임차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오래 세들어 살 수 있다고 떠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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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건 미국의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고
불이익을 주는 대신 세금혜택 등 반대급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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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인 집주인에게 토지거래허가제 등 지나친 불이익을 주면서
반대급부로 세금혜택 등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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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처분의 자유, 실거주 요구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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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면 집주인에게 다른 이익도 제공해서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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