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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22:15:48+++++++++++++++++++
11/28(금) 오늘마감 입법반대 요약; 총23건중/최소8건 미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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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중요 법안 리스트 8건
2025-11-28 22:08
1) [221424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23인)
현재: 7569명 / 반대 7458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249
AI요약:검찰의 징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일반 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는 국회의 탄핵 없이도 파면될 수 있게 한다
AI반대의견: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정권에 비판적인 검사가 정치적 이유로 쉽게 해임될 위험이 있다
2) [2214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현재: 7407명 / 반대 7292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319
AI요약:본 법안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3% 봉쇄 조항을 도입하여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AI반대의견:여당이 선거 제도를 악용해 유리한 판세를 조성하고, 정치적 대표성이 부족한 의석 할당을 통해 장기적인 권력 기반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3) [221427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현재: 7379명 / 반대 7271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271
AI요약:이 법안은 법관이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여당이 특정 법관의 정치 참여를 제한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법관의 정치적 발언권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221426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현재: 7354명 / 반대 7255 / 찬성 0
https://vforkorea.com/link/2214268
AI요약:법안은 검사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안되었습니다
AI반대의견:정권이 반대 세력의 유력 후보가 되는 걸 막기 위해 검찰을 의도적으로 퇴직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2214329]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4인)
현재: 7219명 / 반대 7118 / 찬성 0
https://vforkorea.com/link/2214329
AI요약:이 법안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해산 이후에도 통일부장관이 필요 시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반대의견:중공 또는 북한 세력이 개입하여 재단을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불투명한 자금 관리와 인력 운영이 발생할 수 있다
6) [221427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현재: 7109명 / 반대 7031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272
AI요약:법안은 고위 법조직 출신이 퇴임 후 대형 로펌에 즉시 영입되는 관행을 규제하며,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내역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AI반대의견:공직퇴임 변호사 규제는 법조계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억압할 수 있으며, 특정 정치세력이 경쟁을 줄이기 위해 남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7) [221431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현재: 7103명 / 반대 7024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313
AI요약:이번 법안은 불법 사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AI반대의견:국가가 몰수를 핑계로 자의적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될 수 있으며, 불법 금전 거래를 막기 위한 핑계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22142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현재: 7068명 / 반대 6966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273
AI요약:변호사법 개정안은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몰래변론 등 음성적 변호 활동의 처벌 수위를 높여 전관예우 폐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AI반대의견:특정 정치 세력이나 기업에 불리한 변호활동을 막아 사법 정의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정권에 불리한 공직퇴임 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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