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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토)마감 입법반대 요약; 총32건중/최소10건 반대

의견등록에 "반대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됩니다. 
아래 적힌 반대의견을 복사붙여넣기해서 활용하세요.

이외에도 전체리스트 링크 확인하시고 악법에 반대/공유해주세요!
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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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137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31
AI요약: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토지주택공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공공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우선 공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 반대합니다.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부당한 보상 제공 가능성. 사업 투명성 부족 시, 부패 문제가 발생


2) [22137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90
AI요약:이 법안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여 헌정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 발전을 기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AI반대의견: 반대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적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을 이용해 현재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사건을 미화하여 국민의 주권의 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사건의 왜곡된 해석이 주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3) [221379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95
AI요약: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독탄신일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모든 형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AI반대의견:정부 및 여당이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워 여론을 좋게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실제 노동 조건이나 권리 개선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n\n
AI찬성의견: 종교통합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기독탄신일 이름바꾸고, 노동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표면상 노동자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할 의도입니다.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여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4) [221378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81
AI요약: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미완성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중국 등 외국 자본에 의한 부지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과 주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빠른 재정으로 공공 자산이 무분별하게 외국에 매각될 우려도 있습니다


5) [22138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08
AI요약: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조직에 돌봄청을 신설하고 돌봄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돌봄 정책의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AI반대의견:돌봄청 신설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무직 청장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6) [221374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44
AI요약: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진실 규명 신청 기한을 폐지하고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과거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AI반대의견:중공,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역사 왜곡을 목적으로 여러 사건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보하여 대한민국 역사와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7) [221377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74
AI요약: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을 포함시키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AI반대의견:본 법안이 중공과 관련된 세력의 교육 감사와 지역 정책 개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8) [22137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32
AI요약:본 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추가하여 토지 수용 및 사용 근거를 명시합니다
AI반대의견:정부나 여당의 수익성 높은 사업에 과도한 지원 및 부패 가능성,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9) [22137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82
AI요약: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조성 시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법안입니다. 관광 사업 시행자에게 2028년까지 세금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AI반대의견:부동산 투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투자 없이도 세금 감면만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10) [221375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56
AI요약: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친족에 대한 특정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자 함
AI반대의견:법의 악용과 오남용으로 인해 무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 피해를 볼 위험이 있습니다. 군사 조직 내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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