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22150548144

 

2심 재판부는 “핵심 당사자인 이모씨에게 쟁점사실의 진위 여부, 자료 보관 여부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