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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을 ‘제2의 괌’으로 만든다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 한반도는 이제 철수 불가능한 전진기지다-
Oct 16, 2025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을 ‘괌 모델’로 전환해 상시 주둔의 기반을 고착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미8군이 10월 1일부로 시행한 ‘3-2-1 투어 정상화’는 가족 동반 3년, 단신 2년, 불가피한 경우에만 1년을 허용하는 새 근무체계다.

이는 단순한 복지 개선이나 근무 규정의 조정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순환파견 체제를 상시주둔 체제로 전환시키는 대전략의 서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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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의 행크 테일러(Hank Taylor) 사령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연례회의에서 “이번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부(서울권, 캠프 험프리스)부터 적용하고, 비무장지대인 북부의 소규모 기지와 전초기지는 가족 수용 인프라를 갖추는 데 최대 4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본질은 단순한 병사 복지 개선이 아니라, 미군 주둔 기반의 구조적 영속화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학교, 의료, 주거, 생활시설 등 민수 인프라(civil infrastructure)를 기지 주변에 영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한미군 병사들의 복지를 위하여 가족을 장기 동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상화’라는 이름 아래 주둔 기반을 고착화하려는 로드맵이다.

과거 주한미군의 근무 체계는 ‘순환파견(rotational deployment)’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단신으로 1년간 복무하는 임시 파견 개념이었고, 일부 고위 장교나 특정 직종만 예외적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었다. 그 비율은 전체 병력의 10~15% 수준에 불과했다.

2025년 10월 시행된 ‘3-2-1 투어 정상화(Tour Normalization)’는 이러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명칭 그대로 ‘정상화(Normalization)’를 내세운 이 제도는 한국을 더 이상 ‘전시 파견지’가 아닌 ‘상시 거주 가능한 평시 주둔지’로 재분류한 조치다.

이제 일반 병사들도 가족을 동반해 3년간 거주하며 복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주한미군의 임시 파견 구조를 상시 주둔 체계로 전환시키는 대전환점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한반도의 안보 질서를 넘어 한국의 군사,정치 구조, 나아가 국가의 미래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는 한미연합작전 체계의 고착화다.

미군 가족이 한국에 상주하게 되면 학교, 병원, 주거지 등 기지 내외의 민수 인프라가 필연적으로 확장된다. 이는 단순한 파병이 아니라 ‘커뮤니티 동반 주둔(community-based stationing)’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주둔군의 안정화와 장기 체류, 가족 동반이 한국에 유익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면성(두 얼굴)*을 가진 조치다.

결과적으로 이 변화는 ‘철수 가능한 파견군’에서 ‘철수 불가능한 주둔군’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동맹 강화의 호재처럼 보이지만, 전략적으로는 한국의 주권과 안보 구조를 미국이 장기적으로 장악하고 제약할 수 있는 포석이기도 하다.

한국 입장에서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

지역 경제와 미군 주둔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기지 주변 상권, 학교, 병원, 주거 인프라가 확대되고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처럼 ‘미군 타운’으로 발전한 지역의 사례가 그것이다.

미군이 가족과 함께 장기 주둔하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 방어는 곧 자국민 보호’가 된다. 그만큼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와 개입 강도는 자동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한국은 법적으로 미국에 편입된 영토는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영향권 안에 포함된 ‘준 영토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을 자국의 방위선 일부로 인식하게 되고, 한국의 안보는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괌형(Guam-type) 안보 구조’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이제부터 트럼프 행정부든 이후 정부든 한국이 주한미군을 정치적으로 철수시키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가족 단위로 정착한 주둔군은 정치,행정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실상의 ‘상시 점령 구조’로 전환되어 기지 이전이나 축소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한미 간 전략 결정에서도 한국의 자율권이 약화될 것이다.

즉, “동맹”이면서 동시에 “구속”이 되는 구조인 것이다.

상시 주둔은 곧 작전지휘, 정보통제, 병력 순환의 주도권을 완전히 미군이 쥔다는 뜻이다. 이 뜻은 결국,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권(전작권)을 회수하기는 불가능해진다.

한반도의 안보 구조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하위체계로 고착되면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거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완전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지 않다. 애초에 자주국방이란 개념은 현대 국제질서 속에서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 가깝다.

어쨌든 이번 미국의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안정’, ‘경제’, ‘억지력 강화’라는 호재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권 제약’, ‘재정 부담’, ‘전략 종속’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

‘3-2-1 투어 정상화’는 한미동맹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군사적 구조조정이지만,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지나치게 조용하다.
한국의 미래가 바뀌는 사안인데도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더 놀랍게 여겨진다.

이 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 속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인사정책이 아니라 지정학적 ‘전진배치 재구성(Re-deployment Realignment)’의 첫 단계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부터 “미국의 돈으로 다른 나라를 지켜주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었다.

이제 미국은 한국에 안보비용을 부담시키면서도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유지하고, 동시에 한국의 군사 영토를 미국 전략의 전진기지로 구조화하고 있다.

이는 곧 한국을 완전히 미국의 전략적 영향권 아래 편입시키려는 장기적 포석이다.

‘3-2-1 투어 정상화’는 이러한 구상의 '파일럿 모델(pilot model)' 로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막거나 수정할 수 있는 실질적 시점은 이미 지나갔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전략은 경제 압박과 군사 포위망의 이중 구도로 짜여 있다. 한국은 그중 북방 전선의 관문 역할을 한다.
일본이 해상 방어 허브라면, 한국은 대륙 진입 차단선이자 미군 지상 병력의 거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군은 한국에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가족동반 장기주둔, 인프라 상시화, 철수 불가능한 기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제2의 괌’ 수준으로 전략 거점화(Strategic Entrenchment) 하는 수순이다.

즉,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병참과 작전 인프라를 한반도 남부에 고정시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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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미연합사는 미군 중심 구조로 고착될 것이다.
한국군의 전략권한은 제한되고, 미군 정보자산과 인프라는 한국 땅에 상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자주국방’의 완전한 반대 개념인 ‘공동 주둔을 통한 구조적 종속’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일본–괌’의 일체화 전선 구축이다.

트럼프의 안보팀, 특히 피트 헤그셋 전쟁부 장관과 헤리티지 재단 출신 인사들은 ‘서태평양 3축 전략(Trilateral Pacific Axis)’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지상)–일본(해상)–괌(공중 및 미사일 방어)의 삼각 구조로 상시작전형 전진기지 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그 첫 조치가 바로 ‘3-2-1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 ‘한반도–일본–괌 3축 통합 전선’은 단순한 군사 배치가 아니라, 한국을 사실상 ‘괌형(Guam-model)’ 전진기지로 재편하려는 구상이다.

정식 영토 편입은 아니지만, 실질적 종속 구조화가 목표다.

괌은 미국령이지만 미국의 주(州)는 아니다.

자치권 일부만 부여된 ‘비합중국 영토(territory)’로, 전략 기지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군사화가 이루어져 있다.

괌의 인프라, 경제, 행정 대부분은 미군 주둔에 종속되어 있으며, 자치정부가 존재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대표 한 명(delegate)만을 두고 있다.

법적으로는 미국의 주(州)가 아니지만, 행정,경제,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미국의 일부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하와이나 푸에르토리코처럼 괌을 ‘사실상의 미국 영토(de facto U.S. territory)’로 여겨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비공식 주둔지화(De facto Annexation)’의 성공 사례로 보고 있으며, 주권을 유지한 채 행정,경제,군사적으로 미국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구조를 한국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반(反)동맹적 이재명 정권의 등장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한반도 전략을 ‘협력 기반’에서 ‘통제 기반’으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 가능한 동맹국이 아닌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전략 거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주둔의 상시화와 기지의 고착화는 이러한 판단의 산물이며, 이는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 전략의 필수 부속체로 만드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은 더 이상 ‘동맹 관리’가 아니라
‘동맹 통제(alliance control)’의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모델을 한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려는 장기 전략을 추진 중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先)거점화(preemptive anchoring)’ 하는 것이다.

미 전쟁부와 주한미군은 이를 “안정성, 준비태세 강화”라고 설명하지만,
바로 그 ‘강화’가 핵심이다.

도입 원년에는 모든 기지가 가족 동반을 수용하지 못한다.

군산(Kunsan AB)과 해병대 캠프 무적(Camp Mujuk) 등은 당분간 ‘가족 동반 불가’ 예외 지대로 남는다. 이 경우 가족 동반이 거부된 장병에게는 12개월 ‘부양가족 제한(Dependent-restricted) 투어’를 예외적으로 부여한다.

즉, 제도의 방향은 3년, 2년으로 길게 고정하되, 시설, 지원 역량이 미달하는 기지는 예외 규정을 통해 수용력을 키울 시간을 버는 구조다.

이는 단지 ‘근무 규정’ 조정이 아니라, 전투준비태세(readiness)·지휘 연속성, 정보우세를 동시 달성하려는 전력 설계다.

8월 재창설된 *528 군사정보중대(528th MICO)*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한다. 미 육군은 이를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는 한반도의 조기경보체계(Early Warning)를 강화하는 핵심 조직으로,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해상 감시망까지 담당한다.

이는 정보,감시,경보 체계를 상시 가동해 억지력(deterrence)의 항구적 우세(permanent superiority)를 확보하려는 구조적 움직임이다.

병사를 짧게 돌려 쓰지 않고 오래 눌러앉혀 숙달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3-2-1’의 군사적 실체이며, 한반도를 인도,태평양 전선의 ‘고정 닻(fixed anchor)’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5일 백악관 한,미 양자회담 자리에서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한 토지의 미국 소유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트럼프가 직접 ‘토지 소유권(ownership)’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협상용 압박이 아니었다.

이는 군사, 사회, 법제(legal–institutional) 세 축에서 주한미군 주둔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구상이  이미 실질적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한국은 이재명 정부의 친중 노선과 불안정한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해, 미국과의 안보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한국과 논의 없이 주한 미군을 재편하고 강화하는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위험한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의의 상대가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 행정부 내에서는, 만나는 인사들마다 한국 문제가 거론될 때면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더 이상 ‘협력의 대상’이 아닌,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반미적 언행과 중국 중심 경제 노선은 워싱턴에서 심각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미 국방부(전쟁부)와 행정부 관계자들 또한 한목소리로 이 전략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그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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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순한 외교 노선의 차이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영향권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설득이나 경제 협력보다, 군사적 재배치 와 법적 지위 강화를 통해 한국을 다시 미국의 통제권 안에 묶어두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둔의 상시화, 기지의 소유권 강화, 정보, 작전 통제권의 집중, 이 모든 조치들은 결국 한국이 중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기 전에, 군사적으로 균형을 되돌리려는 선제적 조치다.

이재명 정권이 친중 전략에 몰두하며 정권 유지와 지지율 관리에만 집중하는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를 중국의 세력권 밖에 고정시키기 위한 군사적 전략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이제 한국은 미군의 ‘정상화’라는 이름 아래, 다시 미군의 철의 벨트(Steel Belt)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을 ‘괌’처럼 만드는 전략, 그것이 이미 현실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의 협의 없이 진행된 이러한 전략에 대해, 한국의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강화되고 있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 장악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끝이 선명하지 않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쟁의 서막이 될지 우려스럽지만, 냉정한 현실은, 한국이 여전히 강대국의 전략 질서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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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선택은 무엇인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느니, 미국의 제2의 괌이 되는 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차라리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 안에서는 자유와 삶의 질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을 테니까.
미국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더 깊이, 그리고 더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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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은 현대화되어야 하며, 중국을 억제하고 지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미국 전략문서 중 — “The alliance must be modernized and made fit for purpose to deter China and uphold regional order.”)

Park Heejung:

(글 :  Jean Cummings 페북 글(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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