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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자초한 뜬금없는 전작권(전시작전권) 논란이 관세와 방위비 등에 대한 대미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자충수가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작권 이양은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바라는 점에서 울고 싶은 트럼프 뺨을 때려준 꼴이라는 말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친구와 적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무역(그리고 군사)에서 뜯겨왔다"며 "이는 수조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으나,
더 이상 그리고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와 동맹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동아시아 국가,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을 지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에게는 손실"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데 이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최대 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의 연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5%로 올린다는 약속을 끌어낸 바 있다.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해서도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8일 내각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이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한국이 방위에서 미국에 의존해 사실상 무임승차해 오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런 판국에 전작권 문제를 우리가 먼저 꺼낸 것은 관세와 국방비 증액에 관한 대미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긁어 부스럼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전작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우리 정부가 통상·투자·안보 현안을 묶은 패키지 협상을 미국에 제안하면서부터다.
정부는 전작권 환수도 협상에 포함할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방미 중 전작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작권 환수는) 정부 공약에 포함돼 있다.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할 것임을 확인해 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전작권 환수를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전작권 전환이 최우선 과제라며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언론은 "한·미가 이미 전작권 환수 문제 협의에 나섰다"고 보도했고, 대미 특사단에 내정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전작권 전환을 수면 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논란이 일자 위 실장은 귀국 후
"정부에서 전작권 협의를 새로 시작한 것은 없다"며 "전작권 이슈는 대미 관세·안보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군사전문가들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 미군의 첨단 무기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미군은 1만km 상공에서 24시간 정밀 감시가 가능한 정지 군사위성을 띄우고 있는 데 반해
한국군은 지상 500km 위에서 하루 3~4시간만 관찰할 정도라는 것이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의 활용이 여의치 못할 소지도 크다.
단 한 번도 외국군의 지휘를 받은 일 없는 미군이 한국군 지휘부의 통제 아래 들어올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환수 비용도 문제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에 의하면 감시 자산에만 21조 원이 필요하다.
전략 자산 전체로 확대하면 수백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 논란을 초래한 건 진보좌파의 치기 어린 자주 의식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80년대 이래 좌파는 이승만 대통령이 6·25 한국전쟁 당시 효율적 전쟁 수행과 미군을 붙잡아두기 위해 작전권을 미군에 넘긴 것을
주권 국가의 권리를 포기한 것인 양 왜곡하고 비판해 왔으며, 그 배경에서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시도한 이래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사람들도 그 인식과 관성 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전작권 논란은 전략적 사고의 부재 또는 무지의 산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해 온 실용주의와 국익 외교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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