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노련' 강령에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 학살" …




헌재, 이런 곳의 핵심 멤버를 임명하라니

• 전성무 기자
• 뉴데일리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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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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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 마 후보자의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 이력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마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민노련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으로 창립 당시 '미국이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강령을 채택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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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노련은 또 두 차례 강령 개정을 거쳐 '미국 때문에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으며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인민노련은
• 1987년 6월 26일 인천 부평로 대중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창립보고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당시 인민노련은 강령을 통해 "미국은 80년 5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 2000여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을 지원했다"며
•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총칼의 사용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땅에 4만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군의 모든 작전권을 장악해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
•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에서 누리는 자신의 군사, 정치,
• 경제, 문화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지원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인민노련은 또 "미국은 한국 민중이 생산한 경제 잉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아 간다"며
• "그들은 미제 상품의 고가 수입과 한국 상품의 헐값 수출을 강요하면서 그 가격 차를 이용해 노동자의 피땀을 긁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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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쇠고기, 쌀, 담배, 컴퓨터, 보험 등의 수입 개방을 강요하며 농가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 민족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강령에는 "미·일 외세의 정치 간섭을 배격하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해 자주적인 민주 정부를
• 수립한다"며 "미국·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 조약을 폐기해 외세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침략을 배격한다.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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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노련의 1989년 2월 20일자 강령 개정본.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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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인민노련은 1988년 10월과 1989년 2월 20일 두 차례 강령 개정을 거쳐 '미국 때문에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으며
•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는 허위에 기반한 새로운 선동 구호를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인민노련은 1989년 2월 20일 개정된 강령에서 한국전쟁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 "1948년 8월 15일 우익 반동 세력은
• 미제의 비호와 지원 아래 이남에 친미적 자본가 정권(이승만 정권)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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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승만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나라가 분단된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혁명적 민중은
• 불굴의 무장항쟁을 계속 전개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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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렇게 이남에서 계속되던 양대 세력 간의 투쟁이 전국적 규모의 계급투쟁으로 확대돼 노동자‧농민의
• 승리가 결정적이던 순간에 미 제국주의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의 3년이 시작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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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제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에 맞먹는 물량을 퍼부어 수백만 민중을 살해하면서 우리나라가 통일된
• 민중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였으며 1953년 휴전과 함께 분단은 완전히 고착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대적 계급투쟁, 민족 해방투쟁, 양대 진영 간의 전쟁에서 최대의 희생자가 된 남한의 노동자‧농민은
• 비참한 패배자, 포로의 신세가 돼 총칼뿐 아니라 정당, 조직, 지도자, 사상을 포함한 계급투쟁의 모든 무기를 빼앗기고
• 오직 생존만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인민노련은 또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현대 남한 사회라고 하는 한 사회는 생성됐다"며
• "이후 오랜 기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와 농민에 대해 무제한 착취와 수탈을 자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고도 압축성장을 일컫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도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 민중을 수탈한 결과물이라고 봤다.
  
  인민노련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러한 급격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자본가들의
• 부와 사치의 거대한 성장을 의미한다"며
•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빈곤과 억압의 더욱 빠른 성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미 군정, 이승만, 박정희 독재 권력, 관료와 결탁했던 친일‧친미파 소수 정상 모리배가 일찍부터
• 독점 재벌의 그룹을 형성해 왔다"며 "그들은 전 자본가 계급의 두목이 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 노동자 계급을 노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신들의 존립 목적에 대해선 "여러 형태의 대중 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은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부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쇼 정권에 반대해 싸우는 모든 계급‧계층 및 정치세력과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후보자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 인민노련 창립 당시부터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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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지위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전성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