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2024년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등의 혐의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기소)를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날(12일) 전격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문에 내란죄가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발효되고 시작되었다. 그 시점부터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뛰어들었다. 12월 13일 국회탄핵소추 의결이 있기 직전까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개시되지 않았다. 내란죄에 대한 국회탄핵소추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만약 12월 13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소추문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단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여러 관련조항들만 소추(기소)의 사유로 열거했었더라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내란죄가 아닌 다른 여러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는 받을지언정 형사기소는 되지 않는다. 

지금쯤 내란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나 삼권분립 위배나 국민의 
정치적 자유침해(그런게 있다면) 등에 관해 조사 정도만 받게 되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 말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배신자의 수괴 한동훈을 주동으로 하는 12인의 배신자들은 
탄핵소추문 사유가 내란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상의 대통령의 여러 위반행위를
보고 탄핵투표에 임했을 것인데, 이를테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삼권분립 위배, 
국민의 정치적 자유 침해 이런 것들이다.

그랬을 경우, 그들은 2차 투표에 몇명이나 찬성했을까? 적어도 내란죄라는 프레임보다는
탄핵찬성 압력의 임팩트가 훨씬 덜했을 것이다. 단 몇표차이로 탄핵이 가결된 것을 볼 때,
대통령의 국회탄핵소추는 가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12인 배신자들은 내란죄라는 프레임과 이미지 때문에 탄핵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탄핵 가결 후 계속 내뱉는 그들의 말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힘이
내란죄에 동조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보다는 
그만큼 탄핵소추에 포함된 내란죄라는 항목, 내란죄 프레임, 내란죄가 갖는 의미와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고 않고를 떠나서 탄핵소추문에 내란죄를 넣고 안넣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데, 탄핵소추문에서 뒤늦게 내란죄를 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들여다보고 싶다. 

편파적이고 부패한 헌재는 속도전으로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려는 심산으로
민주당에 내란죄를 철회하도록 권유까지 했다. 권유안했다고 부인하지만 
권유했다는 명백한 법정 동영상이 증거로 버젓이 있다. 
https://www.ilbe.com/view/11564941984

아울러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의결정족수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법 주석문에
재적의원 3분의 2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먹고 차 한 잔 하면서 
2시간이면 뚝딱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다. 아니 탄핵의결 직전에 논란이
분분했을때 대변인을 통해 3분의 2라고 발표할 수도 있었다. 

다른 사안은 볼 필요도 없다. 탄핵정족수만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시간을 끌다가 13일을 날짜로 잡았다. 그것도 그 날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날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무슨 심산으로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일까?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되고 
헌제는 언젠가 이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역사는 이 때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편파적이고 부패하고 더러운 
헌법재판소였다고 기록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지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비난과 함께
이번을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