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20년 12월)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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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ILBE 역시 해당 법에서 정한 사전조치의무 사업자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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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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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촬영물등 검색 결과 송출 제한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 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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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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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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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그기록의 보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