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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16:48:04-그리고, 정신적 지주이자 근원으로서 김대중-
좌익진영 역사를 보면 ‘정통’과 ‘듣보’를 구분하는 꾸준한 흐름이 있다. 친북 종중 충성경쟁에서 패배한 쪽에서, 조선유학사 스타일로 자기들만의 뭔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대부 정신’내면세계로는 이해해줄 만하다. 즉, 김대중 노무현 본가에서 ‘분가’로 나뉘는 기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일반국민에겐 ‘짜증’이 날 수 밖에 없다. 물론, 집권 이후에 일정한 기회가 되면 ‘親尹’ 혹은 자유민주 이름으로, 과거의 출신을 안 묻는게 상식화돼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이 노무현을 계승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반대를 내세운다. 노무현의 정권 명칭은 참여정부다. 고상하게 말하면 ‘이해관계자 민주주의’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찢재명 돈벌어주게’ 대장동 백현동 주민이 찢재명이란 부동산시장의 민란 주도자 찢재명에 가계부채 들고 뛰어들란 말이다. 문재앙은 노무현의 정권 브랜드를 계승하다 못해, 그 정점을 찍을 때까지 완성을 해 버렸다.
중국부동산 문제와 문재앙 부동산 문제는 유사하다. 왜냐하면 문재앙 부동산의 기원인 노무현 부동산문제가 후진타오(2002-2013)부동산철학을 끌어댕겼기 때문이다.
중공부동산은 ‘黨-국가’로서 지방정부(지역공산당 관료.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치면, 이재명, 송트남 송영길, 허태정 등)관료들을 돈벌어주게 하는 차원으로 중국 인민들의 부채를 들고 투자로 온다. 중공은 기업들도 부채를 지는데, 결국 ‘당-국가’로서 권력정점에 서 있는 관료에 이익이 흘러간다.
조지 소로스가 지적한 문제는 이것이다. 老子적인 개방문제로 하여 토건산업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계속 공산당 귀족 이익에 뽑아먹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에 속한 주민들이 가계부채를 전부 지게 되고, 쌓을 만한 땅을 조달하기 쉽지 않게 되면, 성장이 멈춰 버린다는 것이다.
즉, 중공 부동산은 <공산당>과 <국영기업>을 정점으로 부채로 하단에서 밑으로 쳐 바른 영역이다.
노무현 부동산 문제는 ‘남북연합체’로서 고려연방권력과 밀접하다. 노무현 부동산문제와 행정수도 이전은 긴밀하다. 김대중의 6.15 국토공학과 연결된다. 군사정권의 국가주의처럼, 중공식 당국가로 국민을 세뇌하여 김정은에 운전대를 주고 자유민주 한국을 북한에 팔아버리는 로드맵 위에 있다.
리만사태가 터져서 리만사태 때문으로 덮였지만, 사실은 2006-2008년의 2년이 못되는 기간동안에, 지속가능성은 폭망하고 바닥까지 저인망으로 가계부채로 쳐바르게 됐다. 소로스의 주장은 중공이 아니라 한국에 맞았다.
문재앙의 부동산 문제도 민족해방파 운동권들인 ‘찢재명’ ‘송트남 송영길’등이 후진타오 시대 중공 지방정부 돈벌어먹는 식으로 하는 위에 있다. 찢재명 대장동 기획의 시작은 2009년이다. 노무현의 버블인 2006-2008년 뜨거운 기회가 지나가고 뒷북치게 될 때부터다. 박근혜 정권에서 빚지고 주택사라고 한게 ‘친박’이 아니라 박근혜에 줄 선 ‘친노’의 생각이라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재명이 돈벌어먹으려면, 매수자가 가계부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재명에 돈벌어준 매수자가 돈을 벌려면, 더 추가적인 가계부채가 필요하고, 그리고, 추가 매수한 자가 돈 벌려면, 더 큰 가계부채가 필요하다. 이제, 아, 부채질 더 못해 하고 국민이 쓰러지는데, 언론은 불안감을 북돋으며 상승 이야기를 한다.
폰지 사기 구조와 닮았다. 중공은 <당 국가>, 노무현 문재앙은 <남북연합체>로 북한에 퍼주기를 작정한 운동권 연합 권력에 뒷 돈 돈 벌어주는 구조다. 그러면서, 자산가치를 올리고 세금과표를 올려 버린다. 그래서, 또 또 정치인들이 민족해방파 권력을 강화하는 구조다.
노무현 시대에, 노무현-이헌재-김진표 3인 합작 부동산 지옥개막은, 조선일보 부동산면이라는 파트너가 있다. 민주당 지지자는 죽자고 조선일보 부분만 공격한다. 양쪽을 같이 봐야 한다.
시장경제로 탈규제의 이유는 민법적인 신뢰관계와 이에 따른 법규범이 있어서다. 김혜경 법카유용 하게끔, 널럴한 법질서를 하자는 탈규제는 아니다. 부동산 시장교란을 하자는 탈 규제는 아니다.
김영삼 시대부터 민주당 경제학의 노자로 해석한 시장경제를 주장한 자들이, 전부 ‘공동불법행위’ 교사방조는 넉넉하다.
부동산 지옥은 부동산 문제가 6.15 선언 제2항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김대중의 카드대란에서 이미 하층민에 부채 유동성의 피해를 전가하고 얻어지는 경제성장의 문제를 보았다. 이제, 거의 전국민에 가계부채로 어마어마하게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관에 어마어마한 부채를 올렸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비교적 성실하게 관리했지만, 그런 의지 자체가 사라졌다.
중공은 시진핑이 ‘당 국가’의 지도력을 회복하기위해 부채 버블 유지하려 입장을 바꾸었다지만, 한국은 중공식 ‘당국가’로 설정되는 남북연합체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헌법은 중공 당관료같은 특수신분을 불허한다. 규제해제하면 한국사회는 찢재명같은 이들이 시장을 휩쓴다. 규범과 규칙을 어겨서라도 초과이익을 선물하고, 그 손실을 다음세대에 전가하는 이들이 존중 받아왔다.
윤석열 캠프에 김대중 옹호자도 있을 수 있고, 노무현 옹호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권교체를 바라는 표심의 핵심. 문재앙 부동산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이재명 화천대유 천하동인이 왜 나왔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이재명이 대장동의 ‘그 분’이라는 것은 노무현 때 입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한국 부동산 지옥의 대부분은 2006년 노무현 김진표 이헌재 3인 합작이고, 그때 경제관리도 변양균인데, 지금의 문재앙 시대 경제관리도 변양균이다.
문재앙이 노무현 정통파가 아니다. 이런 식 유교구분이 민망하다. 서양인문학 관점으로는 문재앙 정권의 정권철학은 노무현에서 시작되는게 적지 않다. 종북 친중 충성경쟁의 패배자들에겐 자기들의 노무현을 말할 수 있다. 자기들의 김대중을 말할 수있다. 그러나, 바라보는 국민은 지겹다. 그토록 조선왕조 사대부 지랄짓거리 또 반복하고 싶나? 헌법은 안하기로 한 거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