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2/12/3HIGSZOJLJAI3IJU7PBVRMJR4M/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독일 용어이고
독일에는 사회민주당이 있음.
그냥 소송 내버리면, 헌재는 독일 사민당꺼인지 반국가단체의 징벌적 세금문제인지 말을 흐릴 수 밖에 없음.
일베 하는 강남사람들아. 이거 장사야!! 장사!!
정세현 문정인 처벌 로 고려연방제 사다리 부수기전에는 위헌소송 다 진다. 이게 팩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