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성공단 제재예외' 요청 거절 “北비핵화 먼저”

개성공단 기업들 “공단에 남북한 5만5천 근로자 생계 달렸다”며 대북제재 예외 요구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4.06 17:05:21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경제협력은 제재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이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백두칭송위원회' 대학생실천단의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정부가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제재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개성공단기업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특별호소문에 대한 국무부의 답변을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특정분야 제품’을 포함해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끝내도록 도울 책임이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남북경제협력을 잘 활용하면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주장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밝혔듯이 남북관계는 북한 핵개발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며 “대북압박 정책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조도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일본과 미국은 한국과 함께 대북압박 정책의 최선봉에 서 있다”며 “한미일 세 나라가 주도하는 대북압박의 목적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게 만들고, 북한의 무기개발에 쓰이는 자금원을 추가로 제한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이 주목받고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