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합계출산율 1 미만이 확정된 우리나라.
이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종종 일어난다
남자들은 집값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문제라 하고
여자들은 여성차별적인 결혼생활, 문화탓이라 한다
요 근래에는 남초사이트에서 몇몇 구 주갤출신 현자들이 이러한 가설을 짓기도 하였다
"여자들은 승혼(자기보다 나은 조건의 상대와 결혼)만 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정부지원, 특히 여성가산점이나 할당제와 같은 여성특혜정책은 출산율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고용·창업·공학교육 등에 대한 여성 특별혜택과 복지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놀랍게도 이 가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뉴스기사를 살펴보자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인 모양이다.
필자가 직접 한번 더 찾아보았다
KERI에서 18년에 발간한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라는 보고서이다
서론에서 아예 대놓고 "여성의 고용율은 출산율은 감소시킨다" 라고
명료히 밝혀놓았다
상관관계 표도 함께 살펴보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혼인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높아진다
2. 남성의 고용률 증가는 출산율을 높인다
3.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출산율을 낮춘다
4. 기초생활 저소득 복지는 출산율을 높인다
5.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는 출산율을 낮춘다
결론 :
출산율이 낮은이유는 여성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여성에게 각종 특혜와 혜택을 퍼주어도 여성은 만족하지 않고 그 지점을 기준으로 더 나은 조건의 남자와 승혼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여성할당제, 여성가산점과 같은 여성특혜 정책을 전면 폐지하여야 한다.
출처 : 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