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 "북한 종업원 체류 의사, 기밀로 다뤄야" | 정치

글 수

정치

2018-08-02 17:28:40

목록 스크랩링크

10월 25일 (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