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오늘은 바젤3 국제은행자본규제에 대해 쓸 생각이야.
글이 많이 짧은데, 이점 양해 바랄게~
목차는
1. 바젤3 소개
2. 바젤3 영향
3. 바젤3 우리나라 은행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바젤3 소개
(스위스 바젤에 있음.)
바젤3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들이 회의를 열고 내놓은
신 국제은행자본규제라고 해.
바젤3는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져서
'은행자본 건전화 방안'이라고 불리며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바젤2보다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어.
(사진 출처 : 한국은행 경제교육)
바젤3는 국제협약으로 BIS 가맹국인
우리나라도 준수해야 하며
2013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서
바젤3 규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중이야.
바젤3의 규제 강도가 높아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잘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약간 있었으며 (2010.06)
핵심 규제가 2018년도에 시행되어서
올해부터가 중요하다고 해.
올해 강화되는 바젤3 은행자본규제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어서 (2017.10)
(IFRS9는 2018년에 1월에 시행되는 금융상품 회계기준임)
바젤3, IFRS9 등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쓸 생각이야. ㅎㅎ (2017.12)
1. 바젤3 소개 요약
1) 바젤3는 글로벌 은행자본규제로 BIS 가맹국인 우리나라도 도입 중임.
2)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서 '은행자본 건전화 방안'이라고도 함.
3)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바젤2보다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함.
2. 바젤3 영향
바젤3로 인해 은행에 대한 자본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2018.01)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바뀌게 되면 (2018.01)
(사진 출처 :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의 기업, 가계대출이 소폭 줄어들 수 있다고 해.

그래서 바젤3가 은행대출 감소로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
바젤3에 대한 준비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별 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ㅎㅎ (2018.01)
우리나라 경제에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부실기업 문제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은행 시스템이 해외에 비해 단순하고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올해 바뀐 국제회계기준 IFRS9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2017.12)
회계기준 변경으로 고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RW)가 많이 증가해서 (2018.01)
은행들이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다고 해. (2017)
신 회계규정에 따르면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크게 증가해서 (2017.02)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쌓아야 해서 (2017.07)
은행들이 주식매입을 꺼리게 되고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는 편이야. (2017.11)
2. 바젤3 영향 요약
1) 자본 건전성 강화, 유동성 규제로 은행의 대출이 깐깐해질 수 있다고 함.
2) 우리나라 은행의 자기자본이 넉넉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음.
3) 국제회계기준의 변경으로 고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많이 증가했음.
3. 바젤3 우리나라 은행
바젤3 규제 이행을 위해 국내은행들이
자기자본 확충에 노력하는 중으로 (2016.02)
(코코본드 : 신종 자본증권으로 바젤3 규제에서 제외되었음.)
국내은행들이 코코본드를 대량 발행해서
자기자본을 많이 확충했다고 해. (2016.08)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많이 증가해서
은행이 튼튼해졌고 (2017.11)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놔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2017.07)
다만 수협, 수출입은행 등의
자본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고 (2016.06)
은행이 회계전문가라 조작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011)
공시된 자기자본비율보다
실제 자기자본비율이 낮을 수도 있는 편이야. (2017.06)
하지만 바젤3에 대한 준비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18.01)
마지막으로 금리인상, 가계대출, 부동산 문제 등으로 (2017.06)
위기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올해 은행 수익은 대출규제로 인해 줄어들 수 있다고 함.)
우리나라 경제와 은행들이 별 문제 없이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ㅎㅎ (2017.12)
3. 바젤3 우리나라 은행 요약
1) 우리나라 은행들이 바젤3 규제에 대비해 자본확충 노력을 많이 했음.
2) 은행의 건전성이 높아서 문제가 없겠지만, 숨겨진 부실이 있을까 우려스러움.
3) 바젤3 규제, 정부의 대출규제로 은행 수익이 소폭 감소할 수 있다고 함.
과거 글 링크 : http://www.ilbe.com/10268726423
3줄 요약
1. 바젤3는 글로벌 은행자본규제로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도입 중임.
2. 대출규제가 강화되어서 은행의 기업, 가계대출이 소폭 줄어들 수 있다고 함.
3. 바젤3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준비기간이 길어서 별 일 없을 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