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폭력세력 사면으로 적화통일 앞당기려는 문정권

코드 폭력세력 사면으로 적화통일 앞당기려는 문정권

문정권 적폐청산으로 보수애국세력 쓸어내고 촛불폭력세력 사면시켜 공산혁명완수

코드사면은 국론분열 남남갈등에 공권력 무력화 법치파괴로 안보마저 무너져

촛불폭력 전문시위군 코드사면은 법치파괴행위, 공권력 무력화, 안보위협 망국 길

폭력 전문시위군 사면하려는 문정권이 불법 폭력 조장

법무부가 특정 정치집회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22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가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사드 반대, 용산 참사, 세월호 촛불폭동 등의 시위·집회로 처벌받은 자들의 현황과 사법 처리 내용을 파악해 보고토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올 연말 특별사면에 대비한 자료 수집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집회시위법 위반자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죄로 처벌받은 사람들까지 포함됐다.

법무부가 콕 집은 집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서울 용산 화재 참사 △사드배치 반대 △세월호 폭력집회 관련 등 5개다. 사면권은 대통령권한으로 법무부는 청와대가 내린 지침에 따라 사면 대상자의 명단과 숫자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면은 법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통합의 뚜렷한 목표 아래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는 공사를 3년이나 지연시키면서 273억원의 국민 세금 손실을 불러왔다. 전국에서 전문 시위꾼들이 몰려와 공부집행을 방해 했다. 이들이 내야할 손실배상을 문정권이 면제해주었다. 2015년 폭도로 변한 민노총 서울 도심 집회에선 폭력시위대가 경찰 차량 71대를 부수고 경찰관 113명을 부상시켰다. 밀양 송전탑, 사드 반대, 용산 참사 등도 폭력으로 법치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이런 폭력 시위 세력을 사면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안보건 경제건 국가 정책을 폭력으로 막아도 괜찮다고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들만을 골라 사면하려는 것은 현 정권의 지지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정권은 코드를 같이 하는 지지세력만 지키면 되지 다른 국민들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교훈'이라면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특별 사면은 국민화합차원에서 시행해야

문정권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특사를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화합보다 남남갈등만 부추길 코드 사면에는 문제가 있다. 민생사범은 사면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시법 위반 등은 엄벌해야 한다. 전문폭력시위군 사면은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법치파괴행위다.

법무부 지시를 두고 “정권의 코드에 맞춘 편향적 특별 사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불법 폭력시위를 벌이고 경찰을 폭행한 전문 시위군까지 사면하면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법을 짓밟겠다고 나선 것이 문제다.법무부가 특정한 촛불세력 5개 집회만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다른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을 단순히 집회에 참가자와 똑 같이 사면하려는 것은 법적용의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전문 시위군을 사면하는 것은 상습범을 사면하는 것과 같고 불법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는 국가사법작용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문정권 사면은 국론분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촛불폭력으로 정권을 잡게 해준 폭력시위자들에게 보은 적 사면을 하려는 것이다.헌법상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 되지만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혐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5개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면 이것이 선례로 남게 되어 집회와 시위를 경찰이 통제 불능상태에 이르게 된다.

성주사드 반대집회처럼 30여명의 시위대를 수천 명의 경찰이 막지 못하면 국가 공권력이 무너져 안보마저 흔들리게 된다.  민중당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공개 요구하고 있고 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고 이다

문정권은 사면을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를 보내준 세력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주요 ‘적폐’ 중 하나다.

적폐세력을 양심수로 석방하겠다는 문정권

특정 사건 참가자 전원을 사면하겠다는 것은 과거 국가의 행정권과 사법권 발동 행위 자체를 원천 부정하는 것이다. 또 제주 해군기지나 사드 반대 시위 등은 공권력 집행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를 벌이며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기물을 파손한 전문폭력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양심수’로 거론되는 이석기·정봉주·한상균·한명숙씨에 대한 특사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코드인사로 청와대 주사파가 장악, 사법부 코드화로 우리법연구회(김일성 장학생 포함)가 장악에 ‘코드 특사’까지 밀어붙인다면 문정권은 국민여론을 무시하여 타도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문정권은 코드 맞추기에서 벗어나 통합과 협치의 정치로 갈 것을 촉구한다.

문정권 지지자들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는 ‘코드 사면’은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다. 법은 만인에 공평해야 그 가치를 존중 받는다. 촛불불법집회참가자 사면은 태극기 집회 참가자 사면도 같이 해야 옳다. 문정권과 촛불세력에 법치가 파괴되고 공권력마저 붕괴되고 있다.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해도 삼권분립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선 안 된다. 지금 법무부의 코드사면은 발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법치를 위협하는 행위다.

문정권은 적폐청산 앞세워 애국보수 대청소작전에 이어 사면권을 이용 전문 폭력 시위군 사면시켜 공산혁명의 앞잡이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고 공권력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문정권 퇴출이 시급하다.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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