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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알아보자 ARABOZA (전작권편)>

  요즘 노무현에 대한 인기가 없어서 저번글도 짤방에 갇혔지만 그래도 기왕에 시작한 일이니 본편과 NLL은 마무리 짓겠다. 

1. 의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달리 한반도 유사 시 한국군과 미군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평시에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지만 유사 시 '데프콘3'이 발령되면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

2. 유래 및 변천

  6·25전쟁 초기 1950년 7월 14일자로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지도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였으며, 해·공군도 각각 극동 해·공군 구성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이로써 한국에서 공산군과 싸우는 모든 부대의 

지휘통일이 이루어졌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에 의거하여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논의가 시작되었다. 한국정부는 1988년 초부터 미국과 한국군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협의를 시작했다.

최초에는 작전통제권 환수논의가 전시와 평시 구분 없이 이루어졌으나 199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및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늦어도 1994년 말 이전까지 한국군에 전환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를 전평시로 나누어 협의하였다.

한국정부는 한국방위의 한국화체계를 구축하면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미간의 역할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 고려하고,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한국 방위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 아래 1994년 1월에 한·미 공동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다. 그리하여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세부 사안별 구체적인 쟁점사항들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한 후 1994년 9월 23일 양측 추진위원장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이를 근거로 권한위임사항을 수정하고, 전략지시 제2호를 새로 작성하여 1994년도 안보협의회의 및 군사위원회회의에서 합의 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1994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이병태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 공동주재로 개최된 제2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심도 깊은 연구검토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 그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던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44년 만에 평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환수됨으로써 평시작전활동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1996년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국정부는 2005년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협의하자고 공식 제의하였으며, 2015년 12월 1일을 기하여 환수할 계획이었다.

 625 3년간의 전투에서  참전 21개국 중 17개국 (의료지원국 중 노르웨이 포함) 190만명 그 중 미국이 약 179만명을 파병하였다.  

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625 발발 이후 작전 통제권을 이양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3. 종류 

(1) NATO

  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영어: Supreme Headquaters Allied Power Europe; SHAPE)에 이양한다. 단, 회원국마다 SHAPE 통제하에 두는 병력의 범위는 조금씩 달라서, 과거 서독의 경우 연방군 전 병력의 작전권을 넘겼던 반면 본토가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는 유럽 파견병력의 작전권만을 이양하게 된다.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관(영어: Supe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에는 SHAPE 창설부터 현재까지 항상 미군 장성(대장)이 취임하게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SHAPE에 지휘권을 넘기는 병력의 범위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2) 일본

  일본은 주일 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자위대(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러므로 주일 미군과 자위대는 서로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이 가능하다.

(3)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체제는 기본적으로 NATO와 유사하다. 대한민국 국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한미연합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2 작전 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특전사 여단 전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 (인근의 2개 보병사단 포함)가 있다.

2010년 6월 27일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C%8B%9C_%EC%9E%91%EC%A0%84%ED%86%B5%EC%A0%9C%EA%B6%8C

(4) 소결

  평시작전권은 대한민국 합동참보본부가 갖고 전작권은 미국이 가지는 권한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으로 논의 및 합의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말은 무엇이겠는노?

<참고자료>

1. 전투준비태세 (DEFCON)

 (1) 5단계  : 평화시.

 (2) 4단계  : 경계태세.

 (3) 3단계 : 한국군이 갖고 있는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고, 

              전, 후방 부대 움직임이 달라지며 전군의 휴가나 외출이 금지된다.

 (4) 2단계  : 탄약이 지급되고 부대 편제인원이 100% 충원된다.

 (5) 1단계  :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에 돌입하게 된다.

2. 625전쟁이후 4단계 유지중, 데프곤3은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살인사건, 1983년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사건 때 2번 발령되었다. 

4. 노무현 전작권 사건 

 2006년 12월 21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연설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했노 이기!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와 위에 사람들은 머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권 한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나놓고 나 국방부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달고 꺼들럭거리고 말았단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작통권 회수하면 안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북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대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 하는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3:11)

흔들어라 흔들어라이

....

(4:12)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부분만 타이핑해봤다.

노무현 정말 어처구니없는 놈이다. 

말은 그럴사하게 국방주권이니 뭐니 하는데

유럽은 그러면 주권이 없는 나라인가?

그리고 앞서봤듯이 전작권 역시 미군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공동으로 논의, 합의 후에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에서는 북한의 남침시 

미군은 미의회의 의결없이 

대규모 병력 및 무기를 지원하게 되어있다. 

즉 전작권의 환수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이어지는 것이고 

연합사의 해체는 미군의 파병도 기대하기 힘들지 

왜냐 위에서 말했듯이 한미엽합사 체제에서는 전쟁 발발시

국회의 의결없이도 파병, 물자 지원 등이 가능하지만 

미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으면

파병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불바다가 되어 있겠지. 

노무현이 역사상 최고의 국방 깽판을 침으로써 

'12년도 가카가 '15년으로 연기하긴 했는데 재연기는 안되는 것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20년 중반 이후(사실상 무기연기)까지 연기에 성공하지.

<결어>

  국방주권이니 뭐니 공약이니 그런건 다 필요없다. 명분, 자존심 같은 쓸데없는거 내세우다가 결국에 고통받고 핍박받는건 국민이다.

국세가 기운 명나라와 청나라가 전쟁을 할 때 명나라는 조선에 원군요청을 하지. 신하들은 당연히 명분과 사대를 내세워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나라를 도와줘야된다고 해서 병력을 보내지만 광해군은 장수 강홍립에게 싸우지말고 청나라에 투항해버리라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각되자 조정대신들은 반발하게 되었고 인조반정으로 이어지지. 

실리가 아닌 명분을 내세웠던 인조는 결국 삼전도에서 머가리를 처박아야 했다. 그런데, 왕이 머가리를 박는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신같은 명분 때문에 조선의 백성들은 이역만리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

인조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마라.

국방은 이 병신같은 명분 자존심같은거 버리고 

닥치고 실리야 십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