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임명한 건 당연히 박근혜의 책임 아니냐.

검찰총장 인사추천위 제도가 이명박 정부가 싸고간 똥이라서 박근혜는 어쩔수 없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인사추천위를 통해서 검찰총장을 뽑는 법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거다.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에서 만든거랑 마찬가지로 말이지.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제도는 2011년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총장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또한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직접 뽑는게 아니라 인사추천위를 통해서 뽑는 제도는 박근혜가 자기의 검찰개혁안을 통해 대선공약으로 걸기까지 한거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검찰쇄신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

그리고 결국 임명장을 준게 박근혜 아니냐?

추천위 방식은 대선에서 공약했었더라도

추천위에서 뽑힌 채동욱이 경력이 너무 종북적이라고 봤었다면 종북적이라서 도저히 임명 못하겠다고 하고 임명 안했으면 된거였잖아

게다가 원한다면 지금 즉시라도 채동욱을 해임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것도 박근혜 아니냐?

채동욱 임명에 관련해서 박근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글이 http://www.ilbe.com/1836884069 일베간걸 누가 댓글로 알려줘서 반박 내용을 추가함.

첫번째로 검찰총장 인사추천위법은 이명박 시절에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국회 선진화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만든거지 정부에서 만든게 아니다.

또한 법제정 당시에 박근혜가 반대하지도 않았으며 대선에서는 직접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한것을 보면 박근혜가 인사추천위 제도를 아주 긍정적으로 본 것이라는게 분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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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뉴스는 일베 간 글에서 검찰총장을 뽑는 추천위의 구성을 놓고 박근혜와 이명박간에 심한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내세운 일요시사라는 언론의 기사다.

첫번째로 , 기사 두번째 문단에 분명히 채동욱은 박근혜가 이명박 정부에게 요청한 후보 3명중 하나라고 나와있다. 그런데 일베간 글은 두번째 문단은 쏙 빼고 첫번째 문단만 캡쳐해서 올렸다.

그리고 두번째로 밑의 기사를 봐라. 이 기사가 핵심이다.

박근혜측에서 직접 검찰총장추천위 구성에 있어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사이에 협의가 잘 되고 있으며

검찰총장추천위 관련해서 이명박과 박근혜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일베간 글의 필자는 박근혜가 직접 찌라시라고 분류해준 것을 자기 주장의 근거라고 쓴거다.

일요시사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언론에서 근거도 없이 주장한것일 뿐이며 조선 중앙 동아 등 정론지에서는 그런기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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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보면 이명박정부의 법무부가 추천위를 상대로 처음에 제시한 3명은 다 박근혜 정부가 요청한 사람들이었다고 나왔다.

결국 이명박 법무부가 박근혜 뜻대로 움직였다는거지.

일베간 글에 나오는 뉴스들을 포함해서, 여러 기사들에서 따르면 박근혜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던 3명은 김학의, 안창호, 채동욱이다.

이 세명 중에서 일베간글의 필자가 박근혜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안창호는 헌재 재판관 취임한지 얼마 안되는게 실격요인이 된 상태여서 어차피 가능성 없었다.

또한 여기서 김학의는 너희들이 아는 별장 성접대 사건의 그 김학의 맞다.

결국 박근혜가 밀었던 3명중에서 한명은 애초에 가능성 없었고, 한명은 폭탄이었으며, 남은 한명이 검찰총장 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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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간 글 필자가 자기 주장의 근거들이라고 올린 뉴스 캡쳐들에는 채동욱이 박근혜가 검찰총장 후보로 밀었던 3명 중 하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일베간 글의 필자는 유독 그 내용은 부인하고 박근혜는 채동욱을 추천한 적 없다면서 그 근거라고 새롭게 내세운게 위의 기사다.

기사 윗문단에 밑줄쳐가며 근거라고 제시했는데, 두번째 문단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윗문단 내용들은 다 떠도는 소문들이며 채동욱이 가장 유력하다고 정리해주었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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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일베간 글에서 근거라고 캡쳐해서 올린 뉴스 중 하나다. 인사추천위 제도가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이었기 때문에 박근혜나 이명박의 입김이 배제되었다고 나와있다.

전체적으로 일베간 글의 필자는 지 보고싶은 것만 밑줄쳐가면서 근거삼아 주장하는데 객관적 글이랑은 거리가 먼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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