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서 박근혜가 승리하여 탄핵기각을 끌어내는 길이 있다.





현대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처음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서, 

박근혜 탄핵사태의 본질은 최고지도자에게 유능함을 묻지는 않을 지라도 

최소한 무능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발생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은 정치활동을 통하여 그 자질 자격이 걸러져서 

최소한 무능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된 상태에서 최고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지도자의 무능성에 대한 의문이 원초적으로 없기에 

전세계 어느 헌법전과 여기에 기반한 법률에도 

최고지도자의 무능을 사유로 하는 탄핵조항이 없다.

 


그런데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게 박근혜탄핵사태로서, 

탄핵사태에 대처하는 박근혜의 무능성과 쏟아져 나온 자료를 해석하니 

박근혜는 묻지마 지지로서 표몰이에는 유능하지만 

그 내재적 자질자격이 형편없다 즉 형편없이 무능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과 의심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즉, 국가통치를 할 기본역량이 없는 것 아니냐 정도의 의구심 의심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헌재에서는 

박근혜가 스스로의 무책임성 또는 탄핵인용에 이를 정도의 국정농단은 없었다는 제대로 된 석명을 하면 

그 자체가 유능하다는 뜻이니 기각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래 국정농단은 분명하나 탄핵인용될 수준은 아닌데 

박근혜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면 불안하기에 

탄핵인용에 이를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주문은 헌법위반을 내세우면서 인용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스스로의 무책임성 또는 탄핵인용에 이를 정도의 국정농단은 없었다는 

제대로 된 석명을 하여 스스로의 유능함을 입증하면 된다.

 



탄핵심판에서 박근혜가 승리하여 탄핵기각을 끌어내는 길이 있다





아름다운 조국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을 물려주시고...

은하수의 끝자락에서 긴잠에 드신...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반설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리승만대통령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장발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박정희대통령

 

에게 영광있으라.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황교안-김진태-지만원-박승춘 이춘근-윤창중-조원진-정규재-정미홍-양동안-전희경-신혜식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심장 시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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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팔을 대충 하자고 씨부리는 새끼는 오씨팔따까리 등신새끼 박빠 또는 박빠로 위장한 좌파전라호남이다https://www.ilbe.com/9445843311

대한민국 정부는 오씨팔광주무장반란에 참전한 북괴특수군 박승원을 언론에 공개하라 http://www.ilbe.com/9481232350

 

영원한 광주 넋두리와 미니화보 5.18 영상고발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이유와 27개로 편집돼 있다 https://www.ilbe.com/9443316325

마이클 리 회고록에는 북괴특수군 광수 37번 박승원 상장도 오씨팔광주에 참전하였다고 증언한다 https://www.ilbe.com/9446120670

2016.08.05 참깨방송을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