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6(수)마감 입법반대 요약; 총49건중/최소10건 미달 반대

 

의견등록에 "반대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됩니다. 

아래 적힌 반대의견을 복사붙여넣기해서 활용하세요.

 

이외에도 전체리스트 링크 확인하시고 악법에 반대/공유해주세요!

https://vforkorea.com/assem/

+++++++++++++++++++

 

1) [22142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현재: 7984명 / 반대 7817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215

AI요약:방송법 일부 개정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 심의 항목을 삭제하고,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조한 심의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새로운 심의 항목을 추가합니다.

AI반대의견:공정성 심의를 삭제함으로써 여당에 비판적인 방송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홍보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2214133]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년의원 등 51인)

현재: 6965명 / 반대 6873 / 찬성 7

https://vforkorea.com/link/2214133

AI요약:행정수도의완성을위한특별법안은 세종시로 주요 정부 기관을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 수립 및 관리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AI반대의견:여당은 이 법을 통해 중앙 집권적 구조를 강화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됩니다

 

 

3) [2214009]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4인)

현재: 6877명 / 반대 6788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009

AI요약:국제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치,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 교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AI반대의견:외국인 참가자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항이 중국인을 포함한 특정 국적의 집단적 입국 경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 행사에서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기부금이나 재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4) [22141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현재: 6763명 / 반대 6535 / 찬성 135

https://vforkorea.com/link/2214123

AI요약: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 및 주요 사법기관을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토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AI반대의견:주요 사법기관의 이전은 권력 집중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정 세력의 사법부 영향력 강화 시도로 악용될 수 있음. 공정성 우려가 증가

 

 

5) [221425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현재: 6655명 / 반대 6550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256

AI요약:본 법안은 외국 정부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국가 간 상호협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AI반대의견:중국과 같은 외국 정부가 부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투명한 협정으로 부패나 외교적 압박이 발생할 수 있음

 

 

6) [221424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재: 6497명 / 반대 6420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246

AI요약: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개정해 재외공관장이 인터넷을 통한 범죄 유인 정보를 인지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하도록 한다

AI반대의견:해외 거주 국민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으며, 정부 비판 정보가 검열의 대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7) [221423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8인)

현재: 6469명 / 반대 6392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236

AI요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빠른 수사를 통해 부당 청구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권한을 얻은 공단 임직원이 권력을 남용하여,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 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221408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현재: 6242명 / 반대 6166 / 찬성 7

https://vforkorea.com/link/2214089

AI요약:불법사금융범죄에 관련된 자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법안입니다.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을 포함시킵니다

AI반대의견: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대상의 자산이 부정하게 몰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9) [22142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

현재: 6190명 / 반대 6120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212

AI요약:본 법안은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연장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

AI반대의견:여당의 정치적 반대자를 불필요하게 출국금지시킬 가능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균형이 제기될 수 있음

 

 

10) [2214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현재: 6078명 / 반대 6011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204

AI요약:형사소송의 좌석 배치를 개정하여 법정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검사는 법대 좌측,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측에 나란히 위치하게 됩니다

AI반대의견:좌석 배치 변경이 실제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여당이 법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시도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https://vforkorea.com/ass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