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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일) 오늘마감 입법반대 요약; 총20건중/최소미달 9건 반대
반드시 반대로 입법 막고 애국하세요!
의견등록에 "반대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적힌 반대의견을 복사붙여넣기해서 활용하세요.

이외에도 전체리스트 링크 확인하시고 악법에 반대/공유해주세요!
https://vforkorea.com/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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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중요 법안 리스트 9건 
2025-12-07 23:18


1) [221458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현재: 11537명 / 반대 11236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581
AI요약:출입국관리법 개정은 외국인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구금 조치를 금지하고, 강제 송환 전에 출국 권고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보호 절차에서 이들의 최상 이익을 고려합니다. 한국어로 의견 제출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제공합니다.
AI반대의견:불법 체류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법이 오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치안과 고용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화권 밀입국자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22145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현재: 9665명 / 반대 9517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569
AI요약:법왜곡죄를 신설하여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증거를 인멸 또는 조작하거나, 법령을 왜곡 적용하거나,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법안이다
AI반대의견:집권 세력이 법왜곡죄를 구실로 사법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 의견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


3) [221459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현재: 9037명 / 반대 8883 / 찬성 0
https://vforkorea.com/link/2214594
AI요약: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을 보호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AI반대의견:법률 자문을 통한 범죄 은폐 또는 공범 관계 숨길 수 있음. 극단적으로 범죄를 묵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


4) [221464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현재: 8985명 / 반대 8860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642
AI요약: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양성평등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AI반대의견:정부 주도의 해석에 따라 일방적인 캠페인이나 교육이 시행되면 특정 성별을 억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5) [22145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현재: 8805명 / 반대 8674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576
AI요약: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변경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권력층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자의 입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당이 주도하므로 법 적용의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6) [22146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재: 8724명 / 반대 8385 / 찬성 200
https://vforkorea.com/link/2214639
AI요약: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려는 법안 개정
AI반대의견:교원노조가 이미 중공 및 북한 세력의 영향 아래에 있어 추천 인사가 편향적일 가능성이 높음. 교육 현장에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7) [22146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현재: 8520명 / 반대 8354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4618
AI요약:언론중재위원회의 연간 보고서 제출 기한을 2월 말에서 3월 말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AI반대의견:제출 기한 연장으로 인해 데이터 공개를 늦추고, 이를 통해 언론 감시에 필요한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8) [221465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현재: 8471명 / 반대 8356 / 찬성 0
https://vforkorea.com/link/2214652
AI요약:이 법안은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를 확대하고 대표이사 선출과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AI반대의견:과도한 정치적 개입으로 친정부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력 집중이 우려됩니다.


9) [22146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현재: 8316명 / 반대 8207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641
AI요약:본 법안은 박사후연구원을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AI반대의견:학교 구성원 확대를 빌미로 특정 연구자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음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https://vforkorea.com/ass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