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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수)오늘마감 입법예정법안 "찬성" 2건
표현의 자유 폐지, 입 막음 법안에 대항하는 법(국힘당 발의)

'의견등록'에 "찬성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법안/국민청원 확인하시고, 매일 악법에 반대 공유해주세요!
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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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중요 법안 리스트 2건 
2026-01-28 16:46


1) [22160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7인)
현재: 5093명 / 반대 2113 / 찬성 2893
https://vforkorea.com/link/2216078
AI요약:해당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조항을 제거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AI찬성의견: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 정보 유통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검열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22160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7인)
현재: 5052명 / 반대 1818 / 찬성 3153
https://vforkorea.com/link/2216079
AI요약: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용자 접속 정보를 확인 및 저장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국적 사칭 및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AI찬성의견: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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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월 한달치 애국 국민 청원 모음]
반국가세력만이 입법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클릭, 나라 지킬수있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
https://vforkorea.com/won/"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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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마감 청원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 변경의 즉각 중단에 관한 청원-현재53%
https://vforkorea.com/wink/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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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마감 청원

금융감독원의 해외투자 개입 및 규제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현재21%
https://vforkorea.com/wink/174225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현재43%
https://vforkorea.com/wink/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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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마감 청원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현재 83%
https://vforkorea.com/wink/1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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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마감 청원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폐지에 관한 청원-현재 32%
https://vforkorea.com/wink/174263

댓글 국적 표기제 도입에 관한 청원-현재 29%
https://vforkorea.com/wink/17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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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마감 청원
대한민국 주권회복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규정·운영지침 개선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68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 국회의원 수 30% 감축 및 법안 발의 연 10건 이하 제한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65

중국‧중국인 및 외국·외국인의 토지구매 금지와 국가안보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67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64

대한민국 국적 기준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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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마감 청원
국회의원 수 감축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75

여성과 어린이를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77

마약 게이트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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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마감 청원
종교단체 해산법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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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

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
https://vforkorea.com/won/"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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