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4(금)마감 입법반대 요약; 총44건중/최소9건 반대
자유대학 시위집회 억압법,중국계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법,친중 좌파세력 정부기관에 자리 늘리는 법,정치적 반대 비판 억압법,공산주의 배급사회 준비단계를 정부가 맡는법, 등등

 의견등록에 "반대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됩니다. 
아래 적힌 반대의견을 복사붙여넣기해서 활용하세요.

이외에도 전체리스트 링크 확인하시고 악법에 반대/공유해주세요!
https://vforkorea.com/assem/
+++++++++++++++++++

1) 자유대학 시위집회 억압법
[221388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현재: 30859명 / 반대 28701 / 찬성 31
https://vforkorea.com/link/2213884
AI요약:특정 국가, 인종 또는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AI반대의견:반정부 의견이나 합법적 비판이 억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세력이 유리하도록 악용될 수 있습니다


2) 친중 또는 중국계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법
[221390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현재: 7877명 / 반대 7729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3900
AI요약: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증대하는 법안이며,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합니다
AI반대의견:정치적 이유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친중 좌파세력 정부기관에 자리 늘리는 법
[22138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현재: 7392명 / 반대 7297 / 찬성 0
https://vforkorea.com/link/2213833
AI요약: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진출할 기회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AI반대의견: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증가는 특정 정당 또는 조직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중공세력의 영향력이 불필요하게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4) 정치적 반대 비판 억압법
[221387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현재: 6918명 / 반대 6835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3878
AI요약:법안은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시하여, 인격권 보호와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 관련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AI반대의견:여당이 주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반대 의견이나 비판을 억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공산주의 배급사회 준비단계를 정부가 맡는법
[221383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현재: 6813명 / 반대 6735 / 찬성 0
https://vforkorea.com/link/2213835
AI요약: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영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AI반대의견:기금 운용의 불투명성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부패와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여당 반대세력을 위압하는 수단으로 감사
[22138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현재: 6661명 / 반대 6577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3866
AI요약:부패방지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감사 대상으로 하고, 공공기관 감사 청구 시 감사원에 접수 후 30일 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AI반대의견:여당이 악용할 경우,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한 감사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 청구를 명문화함으로써 여당 주도의 기관 감사를 통해 반대 세력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제주도를 중국에 넘기려고 친중지역에 권한 강화 및 이전
[22138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현재: 6609명 / 반대 6523 / 찬성 0
https://vforkorea.com/link/2213827
AI요약: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광고단체 선정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I반대의견:지방 권력이 특정 언론사에 유리하도록 광고 집행을 조작할 위험이 있다. 광고 예산이 지역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


8) 우체국 예산을 정부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
[221387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현재: 6562명 / 반대 6476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3872
AI요약:법안은 우체국 보험 특별 회계의 이익금을 우편 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반대의견:중공 세력이 간섭하여 우체국 보험 자금을 부당하게 전용할 위험이 있다. 향후 부패 및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공개적인 검토 절차가 불충분할 수 있다


9) 가짜 좌파 독립유공자, 좌파 집단에게 혜택 주려는 가능성
[221386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현재: 6552명 / 반대 6475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3868
AI요약: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손자녀에게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AI반대의견:일부 정치세력이 유공자 후손을 명목으로 특정 이익 집단에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https://vforkorea.com/ass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