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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22:16:45+++++++++++++++++++
12/3(수) 오늘마감 입법반대 요약; 총33건중/최소7건 미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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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중요 법안 리스트 7건
2025-12-03 22:07
1) [2214248]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23인)
현재: 8955명 / 반대 8812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248
AI요약: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 적용되는 대통령령 체계로 통합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법안이다
AI반대의견:여당이 주도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여 중공이나 여당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힘을 약화시켜 정부의 정치적 입맛에 맞는 수사를 강제할 위험이 있다
2) [2214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현재: 8686명 / 반대 8558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423
AI요약: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때,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AI반대의견: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의료기관만 지정할 수 있어 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2214251]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현재: 8594명 / 반대 8278 / 찬성 172
https://vforkorea.com/link/2214251
AI요약: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중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 모델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 및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AI반대의견:정치적 입지가 있는 특정 집단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지역 및 사회 단체가 아닌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221423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성회의원 등 10인)
현재: 8473명 / 반대 8251 / 찬성 94
https://vforkorea.com/link/2214238
AI요약: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 모델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반대의견:정부와 여당이 사회연대경제 명목으로 특정 단체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강화할 위험이 있음. 부패 및 비효율적 운영 가능성
5) [221403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현재: 8256명 / 반대 8050 / 찬성 90
https://vforkorea.com/link/2214034
AI요약: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기본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정책 계획 수립을 권고합니다
AI반대의견:법안의 애매한 조항은 특정 세력이 자금이나 혜택을 독점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연계된 기관들이 자금 유용이나 특정 집단 지원에 활용할 여지가 큽니다
6) [22144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현재: 7938명 / 반대 7814 / 찬성 8
https://vforkorea.com/link/2214426
AI요약:변호사법 개정은 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 전관예우 광고, 수임료 반환 거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징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과태료 상한을 높이고 특정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지정 및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AI반대의견:정치적 이유로 특정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성과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특정 변호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및 억압
7) [22144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재: 7861명 / 반대 7745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4402
AI요약:이 법안은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할 경우 그 내역을 국회 검증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퇴직 공직자만 자료 제출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합니다
AI반대의견:이 법안은 국회가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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