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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07:21:14
1970년생인 필자가 1963년을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카아의 역사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는 명제속에서 넉넉히 유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유튜브는 ‘imf’보다 힘들다만, 죽어라고 반복하나,.... 1963년~1972년 대한민국이 어떠한 개혁을 했나? 이게 진짜 참조대상일 것이다.
①. imf = 단순한 공급과잉. 가격 요인 적절하게 교정하자 잘 돌아감
②. 리만사태 = 중국 요인이 글로벌 위기의 해결
③. 1963년 = 세수의 절대적 크기를 차지하는 미국 원조농산물의 중단. 노동투입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국가개조
경제문제는 부채문제, 부채문제는 부동산문제, 부동산문제는 지방자치문제, 지방자치문제는 동학신앙 문제. 여기서 부채문제는 가계부채로 수요 사이드를 동원하는 영역, 피에프 부채로 공급사이드를 동원하는 영역이 있다. 현 상태로는 공급사이드의 피에프 부채도 터지고, 수요사이드인 가계부채도 터진다. 은행에 공적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미국 원조농산물 자금을 기반하여 ‘조선왕조식 당쟁’(제1-제2공화국)
동학부동산 투기운동발 잉여자본시장을 기반하여, ‘조선왕조식 당쟁’(김대중체제 30년)
박정희 시대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예찬하거나, 빨아주거나, 그것만 길이라고 논하는 시점이 아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다. 필자는 이석연 변호사의 ‘개헌 드립’에서 ‘원불교’(사탄교) 세계관을 본다. 즉, 신앙적으로 과거에서 대를 끊고 새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다. 고대중국 정치게임의 룰에 표현만 서양어법 쓰는 것이다.
“조선일보 머니”유튜브는 ‘광주일고 조선일보’ 다운 꼭지를 기획했다. 김한진 박사의 개인의견보다는 사실은 조선일보의 의중을 <대신 말해주기>로 보는게 합리적 해석이다. 지금에 있어서 어버버버한 대중들에게 ‘투자 유도’가 왜 부도덕한가?
1997년에도 나타났듯이 지금의 시장의 멘털은 완전히 망해야 구조조정(자신 재산의 손실확정)을 인정한다. 지금 경제는 김대중체제요, 김대중경제학으로 인하여 자본시장 영역은 부채유발 투자문제, 그리고 돈 복사기 문제로서 자본시장에 기반한 복지 문제가 있다. 경제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금리를 높여야 하지 않나? 시장경제 교과서 해법이다. 이분들이 한꺼번에 나가리된다. 금리를 도리어 낮추며, 이분들을 안고 가는 시간을 늘리려 한다. 민주당 지지성향의 경제유튜버는 투기꾼만 위한다고 하나, 이는 너무 민주당의 ‘흥부=호남’ 내러티브에 갇힌 자의적 판단이다.
기억할 사람은 기억한다. IMF는 무자비한 고금리를 원했다. 시장경제 이론상으로 현금 비축한 분들이 버티는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중산층 현금비축 고갈나기 전에, 구조조정한다고 초 고금리를 했는데, 이게 한국이 미국에 크게 원망을 드러냈다. 확실한 사실은 그때보다는 위기 때 보유해야 할 현금의 양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때보다는 더 고금리를 자신있게 택하지 못하고, 그때보다는 구조조정 시간은 더 먹힐 것이다.
미국의 리쇼어링이 끝나고, 미국의 상호관세가 다 짜여지면,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자본시장”에 기반한 조선왕조 당쟁 한국정치는 고쳐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민주당의 ‘조선왕조 노론독재’ 모드도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바꾸겠나?
<부동산 자본시장의 유지 = 매출 사이드의 일정한 고정 소득 필요> 그러나, 이것이 상호관세로 어려울 경우, <기한이익 상실>이란 이름의 <어여, 돈갚아>모드로 바뀐다.
상호관세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유지한 쪽은 ‘자본시장 버블’을 유지하고, 원칙을 포기하여 중국적 자본주의를 이행한 쪽은 싹다 터지게 될 것이다. 물론, 탄핵정국은 그 여파를 알고서, 중국적 자본주의로 자본시장 부풀린 것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노비이자 인질로 영원히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
심플하게 요약하자.
①. 결국은 자본시장의 버블은 터진다.
②. 결국은 상호관세는 시행된다.
③. 결국은 리쇼어링은 달성된다. - 수출액을 담보로 하는 돈복사는 중단된다.
→ 가난해진다.
필자는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처방전’과 ‘진단서’를 나누어서 판단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유신독재>라는 처방전은 필자의 옵션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한국은 국가개조를 해야 한다. 이는 김대중-김영삼 정권을 세운 동학할아버지들의 ‘집단적인 동학 신앙 종교 미치광이 광신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것과 같다. 경제유튜버들이 망하기 전에 개조해야 한다고 똥끝타는 조언은 더 이상 안한다. 대한민국의 국가개조는 완전히 경제가 망해야 하겠구나.
첫 번째, “노동투입의 획기적 증진”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국민의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에 메어 있고, 아니면 ‘돈 복사’ 영역의 고위험 투자에 메어 있다. 노동투입 반대 방향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조선왕조식 정치게임을 중단하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유신체제 해법은 귀족의 영역인 의회의 완전한 무시다. 또, 제왕적 권력을 키웠다.
의회를 완전히 해산하고, 의회를 다시 뽑을 때, 동학세계관 가진 정치인들은 국민인구 대비 동학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연일 원불교 박지원이 선동한다. 이 말인즉슨, 의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불교’(사탄교) 일색이란 이야기다.
세 번째, 무교적 감정팔이로 씨족중심의 동원단위의 정치논객 권력에서, 정치경제 지성언어의 고학력자로 국가공공담론의 권력 이전이 시급하다.
유신시대와 달라질 것은 박정희 전두환에 줄선 귀족의 권력 비대화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나, 본질은 달라질 게 없다.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지성을 독점한 귀족의 지배권이 있는 체제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감정의 선을 동원하여 대중들의 감정적인 데모를 잘 부추기는 이들이 주도한다.
유신시대는 1인 지도자 종속= 믿을 말
지금은 지성인끼리의 공론을 거친 말= 믿을 말
로 바뀌는 수준일 것이다.
네 번째, 법치의 문란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조갑제기자부터 이석연변호사등 보수진영에서도 전라도 종족종교가 서양법이라고 바라본다.
이는 이익독점의 특권귀족 1당독재를 깔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무한대립하는 이면 문제를 전제한다.
유신체제는 왕을 무제한 키워서 덮었는데, 이 옵션을 배제하면 방법은 하나다. 소송으로 탈법자를 찍어 누르는 민간기획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국민윤리로서 왕에 충성하는 거 말고, 근대국민국가로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육이 필요하다.
버블이 붕괴될 때 한국에서 벌어질 유력한 모습은, 일본부동산 붕괴때보다 더 심한 시장 붕괴다.(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일본인이 일본정부를 신뢰하는 듯, 부동산가격 오른다고 한다. )
동학인들은 자기들끼리 일제 강점기 동학공산주의. 그리고 편의적으로 서양법을 따진다. 이를 금지하고 규제하지 않는 한, 시장의 보이는 시그널을 믿는 것은 자기들 손해라는 인식이 가득찰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 광빠가 아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재출마를 금지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2인자로 나섰다가, 1인자가 공석이 되는 방식으로 재당선이 가능하다고 한다. 무론, 이 방법을 쓰면, 민주당은 이재명 아니라 문재앙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비 유신체제 옵션>으로 국가개조를 강요당하는 경제위기가 올 거 같다.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의 유혹은 김대중체제 30년 기득권자가 계속 이익이되게 손실을 영구히 보수측에 전가하는 문제다.
imf와는 비교가 안되는 위기다.
조선시대 노론일당독재에 갈기갈기 찢긴 민간층이래야, 아무도 민간이 노론귀족에 안 덤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완전히 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는 어쩌겠나?
자신들에 민간이 덤비지 말라고 소통을 왜곡시켰다. 이게 불신으로 온다. 선을 넘어서 귀족이 욕망 달성하려 시장합리성을 왜곡시켰다. 이게 경제왜곡으로 온다. 표퓰리즘으로 근로의욕을 약화시켰다. 기타등등, 모든 것이 노론후손들의 권력유지이나 경제의 체력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물론, 완전히 망해야 구조조정되는 사회는 <앞서가는 예상>이 정확해도 ‘튀는 돌’이라고 정 맞는 사회일 수 있다. 합리성 이전의 미신으로 망할 수 밖에 없는 사회에서도 안 망한다는 무교적 믿음이 지배한다는 말이다.
민주당 유튜버들은 농민신앙으로, 정부가 진인 지도자가 아니라서 우리 편으로 바꾸면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논한다. 농민 마인드를 경제에 집어넣는 일들이 전부 경제위기의 근간이다.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자유민주 지식의 전문가들은 지난 30년동안, 마치 유신시대 공산주의 지식인처럼 배제됐다.
유신독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고, 제1-제2공화국 같은 상황인데 부채버블로 경제를 돌린 경우를 국가개조하는 영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유신독재 옵션은 완전히 배제한다.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지난 30년의 조선시대 유교당쟁=시장경제 어법은 완전히 변명의 여지가 없이 틀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