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두 국가' 옹호하더니 브런슨 성토...與의 자가당착

여권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을 공격하는데 대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에 위배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이 북한 영토 포기라는 야당의 공세에 직면했을 때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한 것과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비무장지대(DMZ) 관리
책임과 주권의 관계를 설명하며 "유엔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며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발언 파문이 일자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하는 군사, 행정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1일 "무엇보다 영토와 관련된 표현은 대한민국 주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여러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의 우려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은 “우리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손상시키는 발언”이라며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되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대한민국의 영토 선을 긋나(황명선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미국 전쟁부에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헌법상 영토 조항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정책을 펴 온 것은 다름 아닌 여권이라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지난 5월 통일백서에 남북한을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명시했다.

정 장관은 ‘북한’ 대신 북한이 내세우는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 정 장관은 "상대방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부 명칭도 바꾸자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통일을 미루고 현재 두 국가 체제를 수용하자"고 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채택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이는 헌법상 영토 조항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셌다. 북한이 내건 두 국가론의 목적은 통일 포기와 민족 개념 지우기다.

이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추진이라는 헌법상의 책무도 저버리는 것이다
. 정 장관이 ‘평화적’이라는 수사를 붙였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두 국가론과 궤를 같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 장관의 두 국가론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상 의무인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색깔론 공세라고 반박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통일 가능성을 말살한 장본인들이 ‘통일 포기’ 운운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중단하라"고 했다.박규환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대북정책을 정쟁에 끌어들이려 철 지난 색깔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집권당이 같은 사안을 두고 당략에 따라 잣대가 다르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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