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전에 나토미팅에서 미국은 아주 클리어하게 미국이 보는 우크라이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가 잃었던 영토를 되찾을거라고 환상에 빠져있지 마라. 진짜 그렇게 말함. 그냥 포기하라는 말임.
2. 트럼프는 빠른 전쟁종료로 더 이상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시 전쟁끝내라는 말이죠
3.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평화유지를 위해 유럽도 미군도 아닌 평화유지군이 주둔해야한다.
4. 미군은 절대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지 않을것이다.
5. 더 중요한건 앞으로 나토 각 멤버들이 자기 방어를 해야한다. 적어도 GDP 5% 국방비가 필수다. 폴란드가 좋은 예다.
6. 미국은 유럽이 중요한게 아니라 당장 미국내 국경방어와 짱깨와의 전쟁을 해야한다.
7. 유럽의 방어는 유럽이 해야한다.
8. 이 다음게 좀 애매한 문장인데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the NATO alliance and to the defense partnership with Europe full stop."
라고 했는데 이말은 미국이 나토를 지원은 하겠다란 말이긴 한데 나토의 멤버로 남겠다 또는 남지않겠다란 명확한 의사표현이 아닙니다.
그말은 나토가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때 미국은 나토에서의 탈퇴도 고려해볼수있다란 카드의 여지를 남겨둔거라고 봅니다.
우선 한가지 중요한점은 우크라이나가 잃은 영토에 대한 포기입니다.
최근들어 러시아가 대공세로 빠르게 진격을 하며 영토를 확장중이므로 이미 러시아와는 미국이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종전협상이전에 우크라이나가 뺐긴 영토는 모두 러시아땅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또 한가지 정말 중요한건 5% 국방비입니다.
나토는 5% 국방비를 투자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2%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토회원국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나토멤버로서 5% 기준을 강하게 적용한다면.
상당히 많은 나토 멤버들이 회원국유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 복지가 강한 나라들의 복지가 무너지면 이들 나라는 폭동이 나기 때문입니다.
또 발트3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5% 국방비 지출이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토 멤버가 되고 싶으면 이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이말은 간접적이지만, 나토를 해체하라는 미국의 압력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3줄 요약
1. 우크라이나가 잃은 영토 복구 없이 휴전아닌 무조건 종전임. 러시아가 최근 매우 빠르게 영토확장을 한 이유가 있네요.
2. 우크라이나 개판되었으니 평화유지군 주둔함. 나토군이나 미군 안들어감. 나토군의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완전철수입니다.
3. 나토는 GDP 5% 국방비 이제부터 내라임. 미국이 나토에 남겠다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토해체하라는 미국의 압력이라고 볼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