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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1965년 한일협정 생각하면 위안부 할머니라던가 일본 탄광으로 끌려간 할아버지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떠오르지?

부정적으로 보면 민간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금 사용용도가 잘 못 쓰여졌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 사람들 90% 이상이 대일청구금이 정확히 어떻게 쓰여졌냐 잘 모르고 있을거라고 생각해

일게이들도 막연히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만드는데 쓰여졌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김정식, 2000, 對日 청구권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이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8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어디에 쓰여졌나 알아볼거야

우리나라의 대일청구금은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차관 3억불까지 더해져 총 "8억불"의 청구권자금이 한국에 보상되었어

일본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10년에 걸쳐 돈을 받았지

우리나라 정부는 이 대일청구금을 어떻게 써야하나 고민을 많이한 편이고 다른 보상받은 국가들에 비해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운 편이야

핵심적으로 대일청구금 사용 기본 방향이라는걸 제시했는데

첫째, 모든 국민이 이익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용도에 쓰여져야 한다

셋째, 시설자재, 원자재 또는 기계류를 불문하고 한국의 주도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후손에 오랫동안 기념될 수 있는 대단위 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

여기서 세번째,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확인하는 부분이 나오지?

다른 나라들은 일본하고 협정 맺을 때 일본하고 같이 대일청구금이 쓰여질 사업들을 결정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약간 다르게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해 청구사용 용도를 정한거야

그리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일본한테 받은 무상, 유상, 원화자금을 어디에다 쓸것인지 대략적인 구도를 정한거야

여기서 핵심은 청구자금을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법인 또한 지분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며

이사회, 사업집행부 전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만 청구권 자금을 사용허가하도록 못 박은거다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한정시킨거지

청구금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정부의 허가기준을 통과해야 했는데

[1. 수입품 가격, 국산품과의 대체성 2. 입지 및 공사계획 3. 생산공정 및 기술성, 생산능력, 시장성 4. 소요자금 책정 및 조달 5. 원리금 상환능력, 前記한 사용기준 6. 국제수지개선에의 기여도와 경제개발계획획의 관련성 등.....]

이것 외에 용역 도입에 대한 절차가 따로 있을만큼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거쳐야만 정부로부터 청구금을 받아 사업을 펼칠 수 있었음

생각했던 것보다 청구금이 다양하게 사용됐지?

우리가 잘 몰랐던 농림, 수산, 과학기술(교육) 분야에도 투자 되어있어

지금도 시골가면 볼 수 있는 경운기, 트랙터, 동력분무기 같은 농기계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거야

이제 농림, 수산, 광공업,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서비스, 중소기업육성 순으로 대일청구금 쓰임새를 알아볼텐데 약간 지루해 질 수는 있겠지만

저장용으로 스크랩해뒀다가 갑자기 궁금할때 읽어도 좋을 만한 내용들이니까 대일청구금 사용용도가 궁금한 게이들은 이제부터 자세히 주목해야 될거야

분야별로 보고 싶은 부분만 건너 뛰어서 봐도 괜찮음

구성비로 따졌을때

중화학공업 > 사회간접자본 > 농림 > 수산 > 과학기술 순으로 

중공업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1. 농림부문

농업용수개발: 지하수개발, 양수장장시설도입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

농업기계화: 경운기, 트랙터, 불도저, 동력철분무기 등 기계도입

축산장려, 저수지준설, 농업자재검사, 농업기술훈련, 농업통계등에 농림부문 도입금 25.4%가 쓰임

원조가카하면 산림사업도 빼놓을 수 없지

산림사업은 대개 임업시험연구실 기계, 임목육종연구시험 기자재, 산림조사연구 및 장비도입에 4.4%를 쓰고

농업기상관측에도 돈을 씀

2. 수산업 부문

어선건조가 눈에 띄지? 이때 100톤급 28척 50톤급 38척을 건조한걸로 알려져 있고

대형기선저어망어선 16척, 선망어선단 18척을 도입

또 디젤 관련 부품과 연관제품을 도입해 어선동력개량에도 힘썼음

수사물 처리가공, 냉동시설, 급유시설 전부 다 열거하진 못 하지만 물품 하나하나 수입품들이 전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걸로 나와

농림부문 뿐만 아니라 수산업 기계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거다

3. 중공업 부문

말이 필요 없는 산업의 근간 포항제철과 산업기계 공장을 확충하는데 사용된 금액이야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에는 기술도 필요 없고 고용효과도 높으며 투자금액 회수도 빠른 경공업 개발에 치중했었는데

1970년대 유신시절에 접어들면서 중화학공업 육성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었어

포항제철은 2차 경제개발계획의 주력사업이고 상징사업이었는데 철강 수입품 대체는 물론 수출에도 효과가 커서

우리나라 산업기반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제수지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지

3-1 중소기업

원래 중소기업 부문에 유상자금 3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영세성 때문에 2천 454만 달러로 조정되었음

총 238개의 중소기업체에 시설확장, 시설개선을 해줬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원자재(44.1%)도 수급해줬는데 섬유류 제조업, 기계류 업종, 화공약품, 비료제조업체에 많은 부분을 지원 해줬어 

4. 과학기술개발 부문

알다시피 1960~1970년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력도 한참 후달리고 과학기술이 '상당히' 낙후된 상태였음

그래서 무상자금 6.7%에 해당하는 2천만 달러를 과학기술 육성에 도입

해양실습선 건조에 6백7십만 달러 

학교 실험실습시설 6백만 달러

(이공계 대학 45개, 전문학교 10개, 실업고등학교 54개에 기술교육용 실험실습기를 놔줌)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연구기기에 2백7십만 달러

원자력 연구시설에도 1백만 달러가 드러감

5. 사회 간접자본과 서비스 부문

[국토종합개발]

대표적으로 소양강 다목적 댐도 대일청구금으로 지어진 시설임

이 외에도 금강유역조사, 대청댐 타당성조사, 항만조사관측 사업을 펼쳤다

특히 소양강 댐은 수해도 예방하고 물 공급으로 식량도 증산시켰는데

수력발전소로 전력공급도 원활히 하고 우리나라 공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음

새마을운동에 필요한 불도저 같은 건설장비도 도입함 

총 6백만 달러를 유상자금으로 썼는데 도로건설 및 보수, 경지정리사업, 하천정리사업에

매년 4.3%를 투입해 지역사회개발에 투자했다

[전력설비 확충]

영동화력시설도 대일청구금으로 지어진 시설임

일반가정에 전력수급도 했지만 강원도 지역 저질탄 미개발탄광 개발에도 기여함

송변전시설 확충에도 3백만 달러가 들어갔음

송전손실을 방지하고 전력사업의 효율화를 이끌어 냄

[수송의 근대화 및 통신시설 확충]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과 더불어 산업의 기초를 만든 역사적인 사건임

산업자제 운송해 필요한 수송비를 절감하고 또 다른 고속도로 건설의 기폭제 역할을 했지

(다이쥬, 땡삼이가 지방 국도 포장을 먼저해야 된다는 이유로 경부고속도로는 부자들 유람길이라고 결사 반대했지)

또 해운산업, 철도수송, 육상운송장비, 시외전화에도 청구금이 사용됨

[국민위생부분]

상수도 시설이 불량한 광주, 대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정수시설을 확충

이렇게해서 대일청구금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쓰여졌나 알아봤는데 

지루했더라도 대일청구금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일베에서 별로 본적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써봤다

종합적으로 대일청구금은 일제시대 민간인 피해 보상에 대한 개념 보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거의 100% 다 쓰여졌다고 보면 돼

경제발전의 과실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라고 본다

특히 포항제철, 소양강댐 건설은 민간자본이 투입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라 여기에 집중 투자를 했고

경제개발 여건조성에 필요한 경부고속도로라던가 항만시설 확충은 경제발전에 숨통을 틔어주었지

또 농림, 수산 부문에 비교적 많은 자금을 투입한건 농수산업 종사자가 많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상적 성격을 띄고 있던게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투자재는 국내에서 대체되기 어려운 자재들만 수입하였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충당했음

전반적으로 일본한테 받은 대일청구금으로 호텔, 백화점을 짓던 인도네시아와는 비교가 되는 부분들임

참고로 중국은 대만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대만이 포기한 대일청구금을 그대로 계승하고 배상을 포기함

세줄 요약:

1. 대일청구금은 철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사용 기준을 법령화함

2. 대일청구금은 중화학공업 뿐만 아니라 농림, 수산 자원에도 대일청구금이 쓰임

3. 대일청구금을 받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사전계획이 없었고 사업계획을 협정 부록으로 넣어 일본이 경제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