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개혁을 좀 해보려고.
한번 정독해줘.
퍼펙트한 세수개혁안이 나올꺼다.
국경조정세 + 소득세법 개정안 2개 한번에 정리해서 올린다.
미국에서 세수개혁을 한다는데.
국경조정세는 원더풀하고 훌룡한거다.
그래도 국경조정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뒤
그 국경조정세가 빛을 바랄수있게,
즉, 화룡점정을 할수있게 하나 더 법안을 마련 해봤다.
과거에 했었던것인데 이번에는 좀 더 세수를 올려봤어.
나는 미국의 경제가 회복하려면 부자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있다.
국경조정세만으로는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경제부흥과는 거리가 멀수가 있다는것이지.
재정적자와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 OR 부자소비를 촉진시켜야 만한다.
그래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수개혁안 2건이다.
사용한 비용 100% 근로 공제와 + 소득에 따른 소득세인상안이다.
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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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조정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세율 제도다.
이 법이 미국에서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가 박리다매 자체가 용인되지가 않는다.
한국에서 매출이 10조를 올리는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보자.
그러면 얼마를 매출세을 내야하냐면.
2조 2244억+ 8000억
무려 3조244억을 내야한다.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100억인 대형마트는 바로 망하는거야.
법인세는 적자를 보면 안내지? 매출세는 내,
그래서 매출세는 판매하는 물품 가격에 항상 넣어둬야돼,
그럴려면 매출 10조인 대형마트는 물건당 가격을 40%씩 올려야겠지?
이러면 자영업자,중소유통들에게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기회가 되겠지?
그리고 대형마트에게 물건을 대는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면,
그만큼 높은 세금을 내야하니 수출상품에 매출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대형마트에게 팔아야 할꺼야. 이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지.
가령 2000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 A상품을 제조사 C가 만들어.
C가 미국에 100만개를 수출해서, 매출이 1조야. 그러면 매출세를 1244 억이다.
C는 1개당 12.44%를 높혀서 대형마트에게 제공하게 될것이지.
근데 여기서 대형마트가 과거에는 많이 살테닌깐 싸게 달라고 했지만.
이게 안되는거야. 그리고 C기업말고 B기업 A기업 D기업,
감자를 수입해도 제일 저렴했던 기업에게 사는게 아니라, 다양하게 해서 가격을 맞추는거지.
그렇게 해서 대형마트의 수입물가가 상승했는데.
여기서 대형마트가 매출이 높으닌깐, 추가로 40%을 올려야돼.
1000원에 사와서 2000원에 판매했을때 마진이 400원이 남았다면,
수입 물가 124원이 증가해서 마진이 276원으로 줄어들었고,
여기서 매출세 40%가 붙으닌깐.
2000원짜리 상품을 2800원에 팔고, 마진은 400원에서 276원으로 줄어들어버렸어.
그러니 대형마트는 당연히 힘들까 안힘들까?
힘들겠지?
하지만 여기서 달러가치가 상승해서 수입 물가 부분이 감세가 될순있다.
하지만 그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상품을 대량생산해서 덤핑치지말고,
가치를 창출해서 영업이익을 우선하라는거다.
저가 상품은 자영업자,중소유통 서민들의 놀이터로 만들자는거다.
여기서 재밌는게 뭘까?
매출이 증가하자나.
그러면 세율이 함께 올라가.
기업들이 매출보다 영업이익을 우선하려고 할거라는것이지.
대량생산해서 초과로 덤핑치는것을 막는거야.
가령 한국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7천만대를 생산했어.
시장에 필요도를 볼때 5천만대가 맥스야.
근데 5천만대를 정가에 팔고 나머지 2천만대를 저가로 풀어버렸어.
왜? 5천만대 생산할때 단가보다, 7천만원 생산해서 저가로 판매하는게
단기적으로 이익이고,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견제할수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매출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그 매출에는 높은 세금이 붙게 된다.
그러니 매출보다 영업이익을 우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지.
매출 높히면 내야될 세금이 높아지는데.
매출보다 영업이익을 우선하겠지?
이렇게 해서 저가 박리다매를 막고,
법인세를 감면하는거야.
그리고 미국내에서 생산한 제조사에게도 동일하게 매출세를 부여한다.
그냥 미국 시장에 참여해서 매출을 발생시킨 모든 기업,
외국,자국기업을 떠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과세하는것이지.
그러니 보호무역이 되지 않는다.
원가를 절감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다가는 매출이 올라가서,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일종의 책임세지.
단, 수출기업에게는 0세율 제도를 도입한다.
이것이 도입되면 저가 덤핑치는 기업들이 줄어들게 되고,
대형마트를 통해서 판매되는 상품들이,
중소유통,자영업자들에게서 판매가 되고,
대형마트는 사라지고, 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는것이지.
그래서 이 국경조정세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인 이 법 2가지를 통과시키면 된다.
경제활성화 법안 이 2가지가 국경조정세의 본연의 가치를 살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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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득세법 개정안은
사용한 비용을 100% 근로공제해줘버리자는것,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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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하면 된다.
연봉이 10억인데. 9억쓰면 1억이 과세표준이 된다.
1억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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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세율이다.
최고세율을 무려 60%까지 올렸다.
근로공제와+ 소득세율 60%가 만들어내는 재미있는 세수개혁안,
일단 안건을 읽어봐라.
그리고 밑에 설명을 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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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이제 소득세법을 왜 이렇게 높혔는지 가르쳐주겠다.
최고세율을 60%로 만드닌깐 부자를 죽이려고 하는거 아니냐고 오해하는데.
설명하겠다.
과거는 연봉 10억 기준으로 돈을 많이 쓰던 적게 쓰던 3억6천60만원의 세금을 냈다.
3760만원+소득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8.5억에 대해 38%가 부과되어
3억2300만원(8.5억x38%)과 합친 총액이 3억6천60만원이였다.
과거 법으로 연봉 10억 기준 1억원을 사용했을때, 3억6천60만원의 세금을 냄.
과거 법으로 연봉 10억 기준 8억원을 사용했을때, 3억6천60만원의 세금을 냄.
과거 법으로 연봉 10억 기준 9억5천만원을 사용했을때, 3억6천60만원의 세금을 냄.
(종합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즉, 연봉이 10억이면 무조건 세금을 3억6천60만원을 내야한다.
무조건 내야하는거야. 이것을 좀 바꿔보려고 이 안건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10억 기준 1억원을 사용했을때 세금을 4억9262만원을 냄.
4262만원+ 4억5천만원 (7.5x60%) =4억9262만원
약, 1억3천202만원이 증가하지?
이 법이 통과되면 10억 기준 2억원을 사용했을때 세금을 4억3262만원을 냄.
4262만원+ 3억9000만원 (6.5x60%) =4억3262만원
이 법이 통과되면 10억 기준 3억원을 사용했을때 세금을 3억7262만원을 냄.
4262만원+ 3억3000만원 (5.5x60%) =3억7262만원
이 법이 통과되면 10억 기준 4억원을 사용했을때 세금을 3억1262만원을 냄.
4262만원+ 2억7000만원 (4.5x60%) =3억1262만원
소득중에서 40%를 사용하면 오히려 감세가 이루어지는거야.
원래 기준으로 세금은 3억6천60만원이였는데.
40%를 사용하닌깐 무려 4798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어,
그러닌깐 부자들은 세금 감면을 위해서 40%정도 쓰면 되는것이지.
그러면 연봉 10억중에 4억을 소비하고, 세금 3억1천262만원을 내면 7억 1262만원을 쓰고
남은돈이 2억8천738만원이야.
5억도 한번 알아보자.
이 법이 통과되면 연봉 10억 기준 5억원을 사용했을때 세금을 2억5262만원을 냄.
4262만원+2억1000만원 (3.5x60%) 2억5262 만원을냄
이 법이 통과되면 연봉 10억 기준 6억원을 사용했을때 세금을 1억9262만원을 냄.
4262만원+1억5000만원 (2.5x60%) 1억9262 만원을냄
이 법이 통과되면 연봉 10억 기준 7억원을 사용했을때 세금을 1억3262만원을 냄.
4262만원+9000만원 (1.5x60%) 1억3262 만원을냄
이 법이 통과되면 연봉 10억 기준 8억원을 사용했을때 세금을 7262만원을 냄.
4262만원+3000만원 (0.5x60%) 7262 만원을냄
이 법이 통과되면 연봉 10억 기준 9억원을 사용했을때 세금을 2262만원을 냄.
1782만원+480만원 (0.12x40%) 2262 만원을냄
이 법이 통과되면 연봉 10억 기준 10억원을 사용했을때 세금을 0만원을 냄.
0만원+0만원 (근로공제) 0만원을냄
번돈의 40%정도 썼을때 감세가 이루어진다는것이지.
소득에 맞게 번만큼 쓰는 소득세 개혁안이다.
미국에서 국경 조정세를 도입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면 된다.
국경 조정세 + 이 세수개혁안이 함께 통과된다면
바로 그레이트 어게인 할수있다.
고부가가치 산업 확장도 잘 될것,
이러면 이제 부자들이 서민 생활하면서 돈 안쓰면
세금을 엄청나게 내닌깐.
서민 생활을 즐기시는구나.
가령 연봉이 100억인데 라면만 먹어.
그렇게 해서 세금을 60억가까이 매년 헌납해.
라면먹는다고 비난할수있겠냐?
세금 많이 내는 부자님 짱짱맨하면서 정말 존경받을수있다.
할수있는거다.
연봉 100억인데 라면에 소주 먹으면서 한달에 100만원씩 쓰면
세금 60억씩 내는 애국자들이 늘어나는거지.
소비를 하면 시장에 유통되서 경기의 활력을 유도하고, 국경조정세로 세금을 걷어들인다.
그것이 곧 경제활성화다.
추가로
연봉 5천만원 기준으로 잡아줄께.
연봉 5천만원인데 4000만원을 썻다.
과거 법에는 582+96만원해가지고
세금으로 678만원을 걷어들임.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년소득 5천만원인데,
4천만원을쓰면 100만원만 내면 된다.
1줄요약
1.국경조경세와 함께 이 법안 통과되면 경제불황과 소비양극화가 해소된다.
그러면 GDP성장은 물론, 돈이 잘돌아서, 낙수효과도 잘 발생할것,
기업양극화와 소득양극화는 경제에 좋은것,
기업양극화가 해소되고,소득양극화가 해소되면 생지옥이나 다름 없다.
공산주의,사회주의가 그러하다.

백악관,청와대에서 국경조정세와 + 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2개가 통과되었을때
어떤 결과를 창출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상상을 초월할것,
GDP성장도 폭발적이고, 소비,투자,고용 다 늘어나고,
거기에 재정적자까지 완화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질거다.
말 그대로 그레이트 어게인이다.
일본도 바로 도입하자.
일본도 미국에서 도입하는 대로,
국경 조정세 도입한뒤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2개로 역사적인 세수개혁안을 통과시키자.
GDP 성장하고, 낙수효과 발생하고,
모든 경제 지표가 성장하면서 고 성장 국가로 변하게 될것,

그리고 추가로 사내유보금양에 따라서 과세율을 10%/20%/ 30%로 차등으로 부과
사내유보금이 많을수록 높게 부과해서 주주배당을 활성화 한다.

한가지 더
종합소득세를 만들어서, 소비시 공제,
추가로 양도소득세도 동일하게 만든다.
등기하는 부동산과 주식,자동차,배 같은 재산에는 처분했을때 과세한다.
투자했을때는 세금이 안받지만 이것은 정산할때 세금을 걷는다.
계산 방식은 판매해서 소득이 발생했을때.
소득세법을 그대로 인용한다.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20만원+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782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억 5천만원 초과 4천262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부동산과 주식이 구매했을때보다 가격이 낮아졌을때도 세금을 걷는다.
주식을 처분했을때 생긴 소득에 부과한다.
10년동안 판매한 기록을 남기고, 주식 전체에 누적해서 세율을 계산한다.
가령 1000만원 주식을 투자했는데 800만원이 되어서 손실이 발생했을때도 처분하면 역시 세금을 걷는다.
A주식에 400만원 B주식에 300만원 C주식에 300만원을 투자했을때,
A주식은 600만원이 되고, B주식은 0원 C주식이 100만원 되었을때,
전체 주식은 300만원이 감소했을때 계산방법이다.
A주식을 처분했을때 400만원->600만원이 되었으니
10주식을 보유했다고 처분했다고 했을때, 6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이때 소득세와 같이 732만원+350만원해서 1082만원을 내야한다.
100주식을 처분했을때, 6억의 소득이 발생한다.
이러면 4262만원+ 2억7000만원 해서 3억1262만원의 세금을 걷어들인다.
B주식은 300만원-> 0원이 되었고 처분을 못하니 세금을 걷지않는다.
C주식은 300만원 - 100만원이 되어 손실을 봤으나 처분해서 소득이 발생했을때 세금을 걷는다.
주식과 부동산의 세금은 이렇게 누적해서 계산한다.
증권수수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할시 소비한 만큼 세금을 세법에 맞게 공제한다.
주식투자로 돈을 가져오는것보다,
배당으로 받는것이 합리적일것,
장기적으로 투자한뒤, 판매하는것도 방법,
주식때문에 한강가는일도 크게 줄어들것,
가령 주식으로 100억을 소득이 발생했을때,
4262+57억해서 57억 4천262만원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57억4천262만원이다. 이때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소비를 하면,
역시 공제된다.
100억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80억을 쓰면(주식투자,부동산,자동차,각종 소비)
20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즉, 12억 4262만원만 내면된다.
만약에 100억을 다 쓰면? 세금은 0원이다.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채권이득,자산처분 이득,
소득이 발생하면 모든곳에 소득세와 동일하게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사용하면 다 공제해준다.
이것이 핵심이다.
집을 팔던, 주식을 팔던,
손실을 보던 이익을보던 돈이 일단 생기면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
그리고 쓰면 공제해준다.
추가로, 만약에 주식 100주를 투자했다
그래서 1주당 100만원이 200만원이 되어서,
2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나눠서, 5천만원씩 4번을 판매하게 되면,
저세율로 세금이 매겨지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의 누적계산방식을 도입한다.
A라는 증권회사에서 B회사와 C회사의 주식을 구매했을때,
B회사의 주식 1억5천만원을 처분하고,
별개의 회사인 C회사의 주식을 5천만원을 처분했어도,
C회사에는 누적계산법에 따라 60%의 세율이 붙는다.
투자자가 회사와 무관하게 주식을 판매한 누적된 총 금액으로 세율을 정한다.
판매 기록은 10년간 기록에 남기며, 금액을 누적해서 계산한다.
단, 부동산은 영구적으로 기록한다.
5천만원씩 1번 처분하면, 세율 10%,
5천만원 추가로 1번 더 처분하면 세율 10%
그리고 5천만원 추가로 더 처분할때 세율은 20%
그리고 5천만원 추가로 더 처분할때는 세율 20%
가령 5천만원을 1번 처분했고,
주식의 가치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가는것은 중요하지 않다.
주식 처분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될뿐.
그렇게 해서 다시 주식을 5천만원에 샀다가 5천만원에 재 판매할때
판매세율은 20%로 누적해서 계산한다.
주식을 3조를 보유한 재벌 기준으로
주식을 1.5천만원을 초과한 기록이 있다면,
이후 처분할 주식에 모든 세금은 60%가 붙는다.
단, 그것으로 다른 주식을 사거나, 소비를 하면 역시 100% 공제된다.
이 세수제도의 핵심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하면 막대한 세금을 내게 한다고 보면 된다.
말 그대로 주식을 판매해서 60억이 발생했는데.
내야될 세금이 4262만원+ 35억 1천만원 35억 5천262만원이다.
그러나 그 돈을 집사고 차사고, 다른 주식 사서 60억을 다쓰면,
세금은 0원이라는것,
추가.
통장에 10억을 넣어놓고, 금리가 10%라.
월 이자소득이 1천만원이고,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고,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월 3천만원일때,
간단하게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매월 소득이 6천만원, 년 소득이 7억2천만원.
역시 소득세와 동일하게 60%를 걷어들인다.
4262만원+3억5200만원=3억9천462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모든 소득을 총합하면된다.
역시 소비하면 모두 공제 된다.
상속세,증여세도 같다.
상속세는 상속받는자 내고, 증여세는 증여받는자가 낸다.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60%를 걷는다.
그러나 상속자나 증여자가 차,집,주식을 사면 역시 공제된다.
가령, 빌게이츠가 자녀에서 30조를 상속했고,
부사장에게 30조를 증여했다.
그러면 빌게이츠 자녀는 30조에 대한 세금 18조를 내야한다.
자녀가 3명이고 10조씩 증여를 햇다면,
A,B,C,는 6조씩 총 18조를 내야하는데.
다 주식을 구매하거나, 부동산,차등 자산 구매를 해버리면 세금은 0원이 된다.
부사장도 마찬가지. 30조에 대한 세금 18조를 내야한다.
하지만, 상속받은 30조를 전부 다 소비하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부사장이 MS주식(타 주식도 당연히 가능)을 30조 사면 세금은 역시 0원이 된다.
부사장이 증여받은 30조를 전부 다 소비하면 증여세는 0원이 된다.
주식,부동산,차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면 역시 세금이 0원이 된다.
통과되면 천지 개벽 일어날것.
소비,고용,투자,재정적자 모든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할것,
다른 나라도 미국 하자마자 다 동일하게 하자.
무역적자 폭은 커질수있어도, 재정적자가 완화되니 크게 걱정할거 없다.
미국은 재정적자만 걱정하면 된다.
원더풀하고 완벽해짐.
국경조정세를 도입해서 미국내에서 돈을 벌어가는 모든 기업들에게 세수를 걷는식.
그야 말로 퍼펙트다.
도입만 된다면, 미국은 역사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을 야기할것
부자들의 저소비 고과세, 고소비 저과세,
저가 덤핑 방지를 하니.
모든 경제 지표가 리얼로 다 성장할것,
반박 환영한다.
자기가 벌어들인 돈을 다 쓸 권리를 보장할것,
다 쓰면 소득세는 0,
현재 세수제도는 10억 벌어 한푼도 안써도 3억이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 세제가 도입되면, 4억부터 감세,
5억쓰면서부터 고 감세.
10억쓰면 세금은 0원
돈쓰는맛 있을것,
소득 100억,1000억인데 돈 안쓰면 결국 그것이 다 세금,
재벌들은 존경받고, 고소득자는 존경받고,
고소비자도 존경받는 사회가 마련될것,
고소득자가 저소비하는것 또한 하나의 미학이 될수있고,
모든 미국인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수있을것,
부자는 선택하면 된다.
소비하던가(Get to Consumption) or 세금을 더 내던가(More Texs)
You Choose!
p.s.
과거처럼
미국 중앙은행 금리 5%의 시대가 다시 올수있을까요?
이거 통과시키면 되요.
반박 기다린다.
국경조정세 + 위와 같은 세수제도 도입,
2가지가 합쳐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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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제 이 세수제도가 도입되었을때 시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꺼냐는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고 해서,
내가 대충 설명을 해주자면,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꺼다.
언론에서는 세금 줄이는 방법으로, 소비를 이야기할꺼다.
번돈 40%만 쓰면 오히려 감세,
기업들은 리스 상품들을 출시할꺼다.
자동차나, 집, 이런것들 리스로 엄청나게 매물이 나올꺼다.
월급 400만원 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 집에서 매달 200만원씩,
10년을 내시면 집을 드립니다.
집값이 왜이렇게 저렴하냐고 물을텐데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서 금리가 인상되기도하고,투자가 막대하게 이루어져서,
더 좋은 집들이 막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해질꺼다.
투자속도가 빨라지면서 현물의 가치가 낮아지는것,
가령 갤럭시가 2년에 한번씩 나온다고 했을때의 갤럭시8의 가치와
갤럭시가 3개월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서 나온다고 했을때
갤럭시8의 가치는 확연이 다르듯이 말이다.
당연히 거품이 안끼고, 정체가 되지 않으닌깐.
자동차도 소나타 3천만원짜리 리스 상품.
월 80만원씩 36개월을 타면 차가 본인의 것이 됩니다.
10억자리 자동차도, 월 1천만원씩, 100개월을 타면 자기차가 됩니다.
해서, 소득을 대부분을 차와 부동산, 또 소비재를 사용하면서,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린다.
이때 이제 국경조정세가 한국에도 도입이 되어야한다.
미국에서는 국경조정세를 도입한뒤,
이 세수제도를 도입한다면,
경제 호황을 단기간에 맞이하게 될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금리가 5%까지 올라갈수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보다.
그러다보니 재벌들은.
연 3000억을 번다. 그래서 고민한다.
그러나 3000억을 다 쓴다.
1000억쓰고, 2000억 투자하고,
그런데 3000억이 늘어나 4000억을 번다.
그러면서 또 4000억을 쓴다.
이런식으로 계속 돈을 쓰고, 자산을 늘려가서,
집이 1채 2채 3채 100채가 되기도 한다.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겠지.
돈이 골고루 돌고, 저렴한집 100채를 살빠에.
3000억짜리 집 1채,
1조짜리 집 1채,
저렴한 집은 그냥 전체를 기부하거나, 거기에 개발을 들어가기도 하지.
이런것들을 사면서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왕성하게 확장되고,
부자들이 3억 주고 해외여행,
크루즈 여행, 각종 비싼 여행,
우주여행 모든것들을 다 할꺼다.
소비력이 폭발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될것,
이때 적절하게 법인세 인상과, 매출세 인상을 하면서 조율하면 될것,
돈이 아니라 실물에 투자가 이어지닌깐, 낙수효과와 모든 전 산업이 다 돈이 골고루 돌게 된다는것이지.
중산층,서민,자영업자 이런곳에 까지 경기가 호황이라 다 잘된다.
부자들은 좋고 비싼것, 안쓰면 세금으로 내닌깐.
기업들에게 요구할것이다.
1억짜리 휴대폰, 10억짜리 휴대폰,
안쓰면 세금이거던,
미친듯이 물쓰듯이 쓸꺼다 이 말이야.
이때 투자개발 같은거 하나 해서, 리조트 짓고, 부자들의 휴양처.
10억, 100억,1000억
4대강 개발도, 부자들 돈 걷어다가 투자해서, 초호화 시설 만들고,
또 돈이 돌고, 돌면서, 전 산업, 전지역 개발이 들어가는거다.
물론 당연히 부자전용 상품들이 늘어나겠지.
그렇게 해서 하닌깐. 중산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엄청나게 올라갈것,
서비스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것,
결국 트럼프와 같은 재벌들의 자산은 10조 20조 30조가 되겠지만.
현금은 얼마 쥐고있지 않는다.
현금은 그냥 월 소득이야.
월소득이 근데 높아.
5000억,7000억이 될지도 모르지.
대신 안쓰면 세금이닌깐 또 써,
이러면서 자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거지.
거품경제 아니냐고 하는데.
이 세수제도에서는 거품이 없지.
결국 나중에는 5000억짜리 집, 1조짜리 집,
10조짜리 집이 나오게 될꺼다.
어디 수도에 보면 10조짜리 집,
트럼프 월드 크라운 타운 같은거 하나 만들어서,
10조원 하는것에 살수도 있지.
어때?
금리도 높고, 부자소비 늘어나고, 자산 늘어나고,
서민부터 시작해서 중산층, 재벌 모든 계층의 삶이 높아지고 행복해진다.
경제불황 끝, 호황 시작이다.
국경조정세 도입후 이 세수제도만 도입한다면,
미국의 성장 엔진은 다시 켜질것,
비판 환영한다.
세수 전문가들 있다는데.
나에게 도전하라.
고성장 국가
말 그대로 그레이트 어게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만하면
정말 무섭게 경제는 성장하게 될꺼다.
오바마 케어 폐지하고, 기본의료법 통과시켜서.
기본의료 보장만 하면 된다.
미국 통과 ->일본, 한국,중국,독일 통과
국경조정세와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만나야
화룡점정이 된다.
국경조정세만으로는 안돼,
이 소득세법 개정안 2개가 함께 통과되어야
제 힘을 발휘할것,
혹시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는데.
단 하나의 모순이라도 좋다.
정당한 비판 수용한다.
언제든지 도전하라.
잘못된것을 바로 잡는것은 중요하다.
전세계가 이 세수제도를 도입하면,
현금보다 실물을 중시하게 되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사용한 비용 100%가 공제가 가능한이유
매출세와 법인세 때문이다.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만들던, 중국에서 부품을 사서 조립해서 만들던,
그것은 상관없다.
그저 미국내에서 매출에 따라서 매출세가 부과될뿐,
원자재 가격을 줄여서 저가로 덤핑치면 결국 점유율과 매출이 높아지는데.
그때 매출세율이 높아지닌깐. 그런 바보같은짓은 안할것,
원가를 절감하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최종물가를 깍는것이 중요한것이다.
전세계 새로운 경제 질서를 도입하자.
이 질서가 도입하면 물가가 상승해도,
금리가 높아지고,
그뿐만 아니라 임금과 일자리도 늘어날것,
그리고 상속세,증여세까지 모두 한번에 해결.
가령 A가 B에가 재산 10억을 상속하면.
B는 60%의 6개월내 세금을 내야한다.
가령 A의 주식 자산이 10조다.
B에게 상속하면 6조의 세금을 내야하나.
B가 그대로 A의 주식을 다 사거나, 다른 주식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해서 10조를 다쓰면.
세금은 0원이다.
현금을 가지려고 할때 천문학적인 소득세를 부과한다.
심지어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처분해도 동일하게 소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년 처분하는 재산이 1.5억을 넘으면,
다 세율이 60%다.
10년마다 누적계산법,
하지만 소비하면 완전히 역시 공제된다.
세금은 국경조정세에서 걷어들이고, 법인세로 걷어들인다.
그리고 현금화 하려고 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걷어들인다.
그리고 막상 현금을 가지고 있더래도,
이자소득에도 당연히 소득세와 같이 60%가 붙는다.
현금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
주식을 늘리거나, 아파트,집을 사거나 자산을 늘리고,
완전히 자기 자산, 즉 리스상태가 끝난 자산에 한해서,
신용도 평가해서 대출해주고,
대출규제 조금 강화하면 그만이다.
현금이 활활 돌면서 전세계 전지역까지 돈들이 뻗어나갈것,
그리고 저가 덤핑을 못치닌깐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경기호황이 단기간에 온다
그리고 나서 전지역 투자,개발,
돈이 너무 많아서 안쓰면 세금이라.
이곳저곳 다 투자,개발
최고급 건물만 지었다하면 가격이 폭등하고,
원래 있던 가격이 폭락하면서,
감가상각률이 굉장히 높아지긴 하겠지.
주식도 와따가따.
한번에 와르르 내려갔다 올라갔다.
돈이 골고루 돌고 활활 돌면서 경제 호황이오는것이지.
정말 유례없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야기할수있다.
너무 성장이 빨라서,
위험해질수도 있다.
갤럭시 3개월마다 새로 나온다던지.
갤럭시 3개월뒤 나온것을 교환해주고 그것을 재활용한다던지.
뭐 무긍무진.
혁신이 계속 일어날수있는 구조다
이때 적절하게 금리를 인상하면 된다.
심지어 채권에 투자해도 소비로 간주해서 세금이 0원이 되는데.
채권으로 돌려받았을때, 이것이 소득세로 또 세금이 붙혀진다.
처분할때 내는 세금,
다 소득세를 인용하고,
처분은 10년간 누적된다.
이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인플레가 발생한다는데 안 발생해.
인플레는 화폐가치가 폭락했을때 생긴다.
인플레라는게 화폐본연의 가치가 내려갔을때 생기는것이지.
유동량 증가에 따라서 올라가는것은 거의 없어.
그래서 화폐가치가 하락할때, 즉,달러가 부족해졌을때
금리를 대폭올리면서, 시중통화량을 조절하는 이유도 그와 같다.
달러대비 원화의 비율을 유지해서, 원화의 유동성을 줄여서,
가치를 높히기 위해서인데.
화폐 본연의 가치가 높고, 시장에서 고가치로 인정한다면,
일본처럼 시중에 돈을 풀어 유동성이 증가해도 가치가 유지된다.
하여튼 넘어가서,
이 세수개혁을 도입하면,
경제가 너무 잘 성장한다.
바로 호황오는거지.
이런 산업들이 많이 발전할꺼야.
아침,점심,저녘을 배달하거나,
30일씩 계약.
식당에 가서 사먹는거야.
30일동안.
집도 리스, 차도 리스,
그렇게 해서 다 돈을 사용하는것이지.
마찬가지로 보험도 들어놓을수 있고, 방법은 수천가지 수만가지다.
가령 로또에 당첨되었다.
그러면 그 로또에 소득세 60%가 붙는다.
그러나 차사고, 집사고 정해진 시간내에 다 쓰면.
소득세가 0원이돼.
주식사고, 차사고, 집사면 말이지.
금리도 높아서. 서민집은 저렴하고,
중산층은 적정하고,
고급층 집은 좀 높고,
초호화 집은 1000억,1조,10조,20조가 될지도 모른다.
또 새로운 완전 혁신적인 집이 나오면. 20조집이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리모델링하기도 하면서,
투자,고용,소비 모든것이 늘어날것,
한번 충분히 고려해봐라.
이 법 3가지와 세수 자체를 소득세 인용법,
사용시 공제개념을 넣어서,
세수 체제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면 된다.
이번에 므누신이 8월에 세수개혁을 통과되기를 기원한다고 했지.
이 법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통과되었을떄
어떤일이 생길지.. 계산기 두둘겨 보면 무긍무진하다.
사치세라고 해서, 부자들에게 걷은 돈으로 복지하지말고,
부자들이 돈을 써서 그 돈이 낙수효과가 발생하게 해서, 일자리와 투자를 이끄는것만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높히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거 대충 읽고 부자증세 한다고 하는데.
이거 통과되는것을 재벌들이 더 좋아하닌깐
오해하지말고,
국경 조정세는 저가 덤핑쳐서 시장적 우위를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게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나머지 소득 3법은 돈의 환류속도를 높히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혁신적인 법이다.
이 총 4가지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 제곱 혁신이다.
참고로 이런 경제 질서에서는 감가상각이 엄청나게 빠르다.
10조정되는 집은 희소성이 보장되었을것,
100만원, 1000만원 하던게 한 순간에 100만원으로 내려가기도 한다.
호황이라는것은 그런것이다.
불가능한것은 없다.
의지만 있다면 해낼수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