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2017-03-13 18:09:01
태극기 김진태! 헤어롤 이정미의 개주장 조목조목 칼질하다.
향후 이정미와 헌재 개떡 될 듯
김진태의원 칼 질 쟁점별로 요약 정리한다.
(이정미 탄핵 판결문 쟁점별 오류에 대한 칼질 요약)
쟁점 | 이정미 | 김진태 |
탄핵요건과 절차 문제 | - 변호인과 재판관과 합의된 사항 | - 직무유기, 헌재가 강요했다면 직권남용죄 해당 |
재판관 9인 문제 | - 8인 이하도 가능 | - 심리는 가능(헌재법23조)하나 판결은 9인이 있어야 가능(헌재법22조) |
토론 없이 소추한 문제 | - 1명도 토론 신청한 자 없음 | - 조원진 위원이 신청했으나 정세균의장이 불허, 야당 주장 대변 |
탄핵사유의 정당성 문제 | - 직권남용은 심각한 헌법위반 사항 | - 직권남용한 적 없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임. 설사 이루 있다고 할 자라도 탄핵사유 안 됨 |
피청구인의 고의성 문제 | - 특정 기업 이익 도모 시도, 재산권 침해 방해 | - 대통령은 몰랐고 일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중대하지는 않다. |
헌법위반의 상대적 중대성 문제 | - 불법에는 평등 적용 불가 | - 그 어느 대통령 보다 청렴, 성실한데도 탄핵하는 것은 부당 |
측근비리의 문제 | - 언론지적에도 부인과 은폐 지속 | - 최서원 건은 바로 담화로 인정 - 정윤회 건은 실체가 없는 것을 언론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헌재가 이를 대변 |
검찰, 특검 수사 불응 문제 | - 당초 약속하고도 파기 | - 당초 수사는 법상 불가능 사항 압수수색은 권한정지 대통령은 관여 불가능 사항 |
결정문 보충의견 김이수, 이진성,안창호 | - 김이수: 세월호 관련 불성실 주장 - 안창호: 개헌필요 주장 | - 안창호 주장은 직권남용, 국민교육 시도 오만 |
(기자회견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