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전쟁전야의 한반도 정세를 直視(직시)한다!!

세 개의 전선과 하나의 전쟁 ( Three Fronts와 One W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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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 전쟁전야의 위험천만 가시밭길 정세이다.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으며 대한민국의 적인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의 장에서도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뭔가 심각한 위기를 직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과 정부의 안보불감증도 심각한 지경이다. 게다가 박근혜 새정부 출범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통합민주당의 반역에 가까운 정부조직법 합법투쟁으로 인해 박근혜 새정부는 출범한 지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식물정부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안보 위기타개라는 측면에서도 국가안보실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공무원, 국군과 국민이 똘똘 뭉쳐도 타개하기가 쉽지 않는 국가안보의 중차대한 위기에 야당의 파렴치한 반역행보에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의 반역적 책임을 논하는 것은 別論으로 하고 국가안보와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중심제국가에서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憲法의 守護者로서 最高 國軍統帥權者로서 중대결단과 비상조치를 취해 난국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고말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大統領의 權限과 責任에 대하여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집권여당의 대표를 역임해왔던 정치경력의 소유자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여론을 신경쓰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상시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국정운영패턴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 동시에 본질적으로도 대통령은 정치인과는 근본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다르다. 단임제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이후 자신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 오직 헌법가치와 헌법정신에 근거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책임을 완수해야하는 것이다. 5천만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핵무기 보유로 초래된 남북군사력의 비대칭적 불균형에서 오는 국가안보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현재 세 개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제1전선은 전쟁여부를 놓고 격렬하게 맞부딪치고 있는 자유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의 戰爭戰線이 그것이다. 제2전선은 제1전선의 부속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종북세력과의 南南葛藤戰線이며 제1전선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後方攪亂戰線(후방교란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전선은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형성되고있는 人權戰線이다. 제3전선도 제2전선과 마찬가지로 점차 제1전선에 부속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3개의 전선을 전면적으로 주도하고 대처해나갈 역량이 부족하다. 먼저 제3전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마련하고 국제조사기구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속도를 내고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범죄행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개입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새정부는 제1전선과 제2전선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1전선은 한미연합사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만반의 전쟁억지력으로 대처하는 것이며 제2전선은 전쟁반대 평화협정체결 요구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준동하는 종북세력의 총궐기 무장소요 책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압하는 것이다. 제1전선과 제2전선이 강고하게 결합되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행위로 나서는 것을 막아야하며, 제1전선과 제2전선에서의 각개격파 승리를 담보하는데 국력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

박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통령은 국정을 올바로 운영하는 것이고 나라의 운명은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주권자 국민은 나라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 박근혜 후보를 종북척결과 자유통일을 위한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주권자의 구국의지의 실천을 위임한 것이다. 이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주권자의 구국의지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이다. 여론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며 주권자의 결단으로서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좌경화된 지식사회와 언론이 조작해내는 여론의 뒤꽁무니를 따라가며 주권자의 결단으로서의 구국의지를 실천하는 것을 미루고 주권자의 의지를 희석시켜서는 안된다.

먼저 박근혜 새정부는 국가안보 위기타개형 국정운영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대통령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공식적인 국무회의 시스템을 정기적 회의 시스템(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개최)에서 중요사안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시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제1전선과 관련해서 대통령, 국가안보실, 국방장관으로 이어지는 국군최고통수권의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하여야 한다. 현재 이 부분이 커다란 문제이다. 사실상 공백사태가 만성화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군최고통수권자로서 즉시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장장관 임명과 실장임명,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통한 국가안보실의 구성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다. 야당이 발목잡고 있는 정부조직법 협상타결을 기다리고 차일피일 시간을 늦추는 것은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긴급명령으로 대체하던지 비상계엄으로 대응하던지 국가안보를 지켜나갈 권한과 책임체계를 즉시 확보해야 한다. 주권자 국민은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위기상황에서도 야당과 협상하며 시간을 끄는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고 소신있게 끌고가며 주권자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는 대통령을 원한다.

제 2전선과 관련해서는 법무장관,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 경찰청장과의 협조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소요내란 등을 획책하는 종북세력의 후방교란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1전선과 결합하는 것을 차단할 데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보다 긴급하고 더 우선하는 문제는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안위와 결부된 종북척결의 문제임을 올바로 직시하여야 한다. 최우수 경찰력을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에 투입하겠다는 결정이 우선순위를 잘못판단한 결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외 국정업무에 대하여는 국가안보의 총체적 위기가 타개될 때까지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및 부처장관들이 책임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전선과 제2전선을 지휘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내리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벅찬 업무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쟁지휘업무이기 때문이다.

적들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남북 불가침 기본합의를 파기하며 핵선제타격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조국통일대전을 전면에 내걸었다. 제2의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서해5도 주민에게 살기위해서는 피난을 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망발을 서슴없이 내뱉는 등 무력도발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17일 일요일 전후 서해무력도발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5도를 노리고 장사정포를 배치했다는 것은 핵심 도발원점 응징을 무력화시키고 무력점령을 용이하게 하려는 책략으로 보인다.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력밀도를 총동원한 포격전과 더불어 무력점령을 강행하는 도발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적들의 도발은 적들이 공언하듯 단순한 무력시위성 국지도발이 아니라 핵무기의전면전 억지력을 앞세워 전쟁로드맵에 따른 치밀한 고강도 전쟁도발행위임에 틀림없다. 서해 5도 주민의 피난권고와 같은 공공연한 선전포고로 전쟁공포를 극대화시키며 전쟁을 수행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격을 억제할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다.

제2의 6.25 남침전쟁(조국해방전쟁,조국통일대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적들의 태도에 비추어 대미협상용카드로서의 무력시위성 국지도발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은 반감된다. 6.25전쟁전야와 현재 상황은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당시는 주한미군이 철군한 상태였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없었다는 점이다. 현재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동맹에 따라 한미연합사체제가 강력한 전쟁억지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하나 큰 차이점은 재래식 전력상 한미연합군이 우세한 상태라는 것과 북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다량보유상태라는 것이다. 장기적인 전쟁수행능력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는 점 또한 6.25당시와 다르다.

또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6.25당시는 38선 이남에서 후방교란을 담당할 빨치산이 대대적으로 소탕되어 크게 위축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후방교란 파괴활동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쟁전선의 일원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는 종북세력을 방치 묵인한 결과 크게 번성하여 전선없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군과 미군의 전쟁수행의지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국민과 종북세력이 구분되지 못하는 아방과 타방이 구분되지 못하는 피아식별불능상태로서는 전선개념이 성립되지 못해 싸울 수 없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특히 우려된다.

국민의 측면에서는 잦은 소요와 폭동으로 빨갱이들의 본질을 대다수 국민들이 몸소 체험했던 반면에 현재는 종북세력들의 야만성에 대해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들이 다수라는 점 또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제1전선과 제2전선에 대처하는 국군과 검경의 비상전략계획이 즉시 입안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하는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의 加護가 있기를!!

국군의 善戰과 武運을 기원한다!!

제1전선, 제2전선에서의 전면적인 승리를 쟁취하여

종북척결, 한반도의 자유통일, 북한동포해방의 그날이 오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