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불가침 기본합의 파기는 가능하다.

정전협정은 쌍방 합의해야 파기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궤변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핵무기 보유로 야기된 국가안보 위기사태와 더불어 전쟁의 소용돌이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적들은 핵무기 선제타격을 거론하며 조국통일대전을 명분으로 내걸고 정전협정백지화와 남북 불가침기본합의를 파기한 뒤 수시로 전방부대를 시찰하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심지어 반제민전을 통하여 종북세력의 폭동내란의 총궐기를 공식지령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은 종북성향 민주당의 반역에 가까운 정부조직법 <합법투쟁>을 통하여 새정부가 제대로 출범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실 안보라인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군기강마저 만성적으로 해이해져 다수의 군장성들이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도 체력단련을 핑계로 눈가리고 아웅하며 골프장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불가침기본합의 파기에 대한 대응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한미 양국 정부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상호 합의한 정전협정에 대해 특정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며 법률적 판단에 근거할 때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무효화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도 같은 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전협정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전협정은 다른 평화협정으로 대치될 때까지 효력을 갖고 있고 수정-보충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 무슨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는 다른 많은 조약과 협정도 일방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합의를 파기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마련인데 하물며 전쟁상황과 전쟁의지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면 우선적으로 전쟁상황으로 복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하여 파기되는 게 아니라는 건 무슨 궤변이고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건 또 무슨 소리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쌍방이 합의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여대체할 때까지 무조건 정전협정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논리는 누가봐도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북은 14일 "정전협정은 체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며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다른 협정들과 달리 정전협정은 특성상 쌍방이 합의하여 파기할 성격의 협정이 아니며, 어느 일방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의 이 같은 설명은 최근 한미 양국 정부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무성 대변인은 "사실상 조선정전협정은 지난 60년 동안 지속해온 미국의 체계적인 파괴행위와 그를 비호-두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한 처사로 이미 백지화되고도 남은 상태였다"며 "지금까지 정전이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되어 올 수 있은 것은 오로지 우리가 최대한의 자제력과 인내성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 대해 "정전협정의 최대 유린행위"라고 강변하고 "이제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파국적 사태가 발생되는 경우 그 책임은 끈질기게 정전협정을 파괴하여 종당에는 백지화를 초래한 미국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마디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그 책임을 한미당국에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60여년 동안 존속해온 정전협정은 민족분단을 고착화해온 측면이 있는 한편 전쟁없는 정전상태를 남북 양 체제에 보장함으로써 특히 대한민국의 건설과 발전,번영에 크게 기여했다. 물론 정전체제를 발판으로 한미연합사의 전쟁억지력의 결과이다. 동시에 북도 정전체제 덕분에 한미연합군의 북진을 막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불가침 기본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북에게 한반도를 전쟁정세로 되돌리려는데 대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전협정과 불가침합의가 북에게 더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반도체제를 욕심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정전체제의 바탕위에서 꿈꿔볼 수 있는 것이지 정전체제를 백지화하고서는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존재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이 이어지자 정전체제에도 불안감을 갖추지 못하고 불가침 남북기존합의까지 체결을 서둘렀던 북이 아닌가.

핵무기를 앞세워 남북간의 전쟁을 막아왔던 안전장치(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기본합의)를 스스로 벗어던진 대가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줄 차례인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내주 이후로 미룬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정자를 오늘 임명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자질 논란으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청와대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내정자를 당장 임명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45일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임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국가안보위기를 타개할 국가안보실을 제대로 구성하고 가동하지도 못한 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정의 모든 책임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 하물며 중대한 국가안보의 위기를 정면돌파하여 타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양당과 여론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 자체가 안보파탄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가안보 위기가 타개되기는커녕 만성화 일상화하는데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못하는 국민불감증이 정부당국의 불감증으로 확산되어 더는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다. 중차대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도 국방장관 임명이 여론과 야당의 눈치를 살필만큼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국방장관이라는 직책이 아예 필요없는 것은 아닌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즉시 국방장관과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하라!!

더 이상 국가안보실을 공백상태로 두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범죄와 다름없다.

국군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운영과 국가안보 위기타개에 전면적으로 나서라!!

여의도 국회의원 노동조합은 국민과 역사 앞에 버림받았으며 이미 수명을 다했다.

국군을 중심으로 주적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전쟁도발에 대처하고

검경을 중심으로 적과 내통한 종북세력의 후방교란 소요폭동에 대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