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누설 뿐만이 아니고 내통이고 공모다


감찰 진행사항을 의논하고

뭐를 조사할건지 조사자료를 받을건지 말건지  의논한게 내통이고 공모지

뭐 우리가 지금부터 내통하고 공모합시다라고 선언해야 내통이되고 공모가 되는게 아니다


언론 면담이라면  언론등을 모아놓고서 기자회견 을 해야지 은밀히 전화통화를 한다니 웃기는거 아닌가

그리고 기자회견도 누설하는거에 해당되면 감찰법 위반인것이다


기자랑

우수석 사퇴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의논하는것이 감찰관이 할짓이냐

이건 미친짓이다


그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겟다라고 말하는것도  누설이 아니냐


이런 상황을 볼때

감찰관의 감찰 진행 기밀 누설에 의한  감찰법상의 범법행위는  확실한거고

또한  상당한  이유없이  의혹만으로 검찰에 의뢰한것도  감찰법 위반인것이다

거기에다

감찰관의 행위를 볼때,  형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인다


이게 전부다 중범죄 아니겟는가


거기다

증거 인멸이나 말을 마출 우려가 상당하다

따라서 검찰은  이 감찰관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필요자료를 압수수색하라



문제는 이감찰관의 언행을 볼때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그 죄질이 대단히 나빠보인다


이놈의 나라는 율사들은 뭐하는가

상식으로 봐도 이러한데 , 입다물고 있는 율사들 한심하다




[출처] 범죄혐의가 농후한 감찰관의 수사의뢰로 인한 우수석의 사퇴란 있을수 없다
[링크] http://www.ilbe.com/8621593377


감찰관이 제 3자와 공모한 시나리오데로 범죄 혐의가 있는 감찰관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것이니 이게 무슨 실제적인 효력과 권위가 있을수 있겟는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