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범한 사실오인, 20년 만에 밝히다. 치사하여 빛나는 5.18

대법원 판결이 범한 사실오인, 20년 만에 밝히다

유공자공적 공개도 못하는 치사찬란한 치사하여 빛나는 5.18

대법원 판결이 범한 사실오인, 20년 만에 밝히다

작성일 : 16-04-07 15:38

대법원 판결이 범한 사실오인, 20년 만에 밝히다

글쓴이 : 지만원

추천 : 34

대법원 판결이 범한 사실오인, 20년 만에 밝히다

5.18재판은 중요한 사실 6개에 대해 ‘사실오인’을 범했다

모든 재판은 “사실확인”과“사실에 대한 법률해석”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1997년의 5.18재판은 사실 자체들이 오해되었다. 이런 판결은 쓰레기다. 이 위대한 발견을 판결 20년 만에 밝힌다.

5.18에 대한 재판은 1980-81년과 1996-97년 두 번 했다. 전자의 법원은 우익판사들로 구성되었고, 후자의 법원은 좌익판사들로 구성되었다. 전자는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었다고 판결했고, 후자는 5.18을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고 판결했다. 한 마디로 두 개의 재판 모두 다 정치재판 이념재판을 한 것이다.

전두환 및 김영삼 시대의 사법부는 각기 김대중 또는 전두환을 단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상황일지에 기록돼 있는 자료들이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침략행위였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었는데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한국의 사법부가 6개의 매우 중요한 사실에 대해 ‘사실오인’을 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6.4.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끝.

게시자는 5.18광주사태를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1. 5.18광주사태의 참모습은 북한특수군 선동모략 특공게릴라전이다.

2. 전체주의공산왕국 김씨조선의 대가리 김일성의 지령에 의하여 투입된 북한특수군의 선동모략 특공게릴라전에

당하여 속은 광주전라호남의 폭동 무장반란이다.

3. 전체주의공산왕국 김씨조선의 전라호남의 덤벙대고 유언비어에 혹하는 심성에 짜맞춘 선동모략전에 당한

역사적사실을 대한민국과 국군에게 당하였다고 왜곡조작 한다면 도리어 광주전라호남의 명예는 끝간데 없이 추락할 뿐이다.

4. 서술적자료 시각적자료에서 진실을 규명하며, 이러한 진실위에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정의추구의 길을 방해하는 어떠한 인물 집단 세력과도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어둠을 추종하며 거짓을 수호하며 불의를 추구하는 쪼가리들 오씨팔사기단체 구라단체들아...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