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주의 경제학은 이론이 없기에 학문이 아니며, 사회주의는 이론이 없다.
맠스 계열의 사회주의경제학에서는...
경험적 사실이 아닌, 이른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념인 노동가치론을 사회주의경제학의 기본가설 공리로 한다...
이념을 이론의 출발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슴은 노동가치론은 계획경제를 기본배경으로 한 연후에 성립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정치권력의 통제아래 계획경제의 성립을 요청하기에...
이론적으로는 순환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맠스 자신도 이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였다...
맠스의 자본론은 과학이론서가 아니며 맠시즘은 과학이론의 뒷받침이 없는 쓰레기 종교교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주의경제학은 학문이 아니고, 사회주의는 이론이 없다.
사회주의는 이론이 없다는 사실은 사회주의의 현실 구현체인 쏘련, 중공의 실제 맠시즘의 적용 실행에서의 실패로 증명되었다.
1917년 레닌에 의한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여 쏘련 강토에서의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 실험이 있었으며,
약 75년간의 맠시즘의 구현에서의 실패로 귀결되어 결국 1991.12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현실태인 쏘련의 붕괴와 쏘연방의 해체로 실증되었다.
함부로 사회주의 경제학이 학문인 것처럼 설레발 칠 수 없으며, 사회주의가 이론이 있다는 사기질은 하지 않도록 하라.
사회주의는 종교교의 체계이며, 맠스의 자본론은 과학이론서가 아니라 쓰레기 똥무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가 종교교의체계임을 다음의 문장으로 확인해 본다.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
This is what you guys want right?
It means every person should contribute to society to the best of his ability and consume from society in proportion to his needs,
regardless of how much he has contributed.
너는 남의 눈물어린 성과를 제3자에게 주자고 씨불대는 깨시민 쓰레기 박수갈채가슴 인물인지 다음의 의문에 대한 답으로 알아본다.
Do you agree?
In everyday life do you act, are you ready to get in this way of receiving goods and services
in compensating for your making goods and services?
결론:
사회주의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회주의 이론서인 맠스의 자본론은 이론이 아닌 똥무더기 종교교의일 뿐이다.
사회주의는 종교교의체계이다.
2. 자본주의 경제학은 학문이며, 자본주의는 이론이 있다.
스미스 계열의 자본주의경제학에서는...
이것이 성립하는 기본배경은 자유교환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높아지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낮아진다는 경험적 사실을 자본주의경제학의 기본가설 공리로 한다 .
여기에 덧붙여 생산설비 생산도구의 사적소유권이 부여되면 정신의식적 배경인 인간의 이기심에 의한 이익창출을 위해...
이러한 사적소유권 아래에서의 자본가 경영자의 경영활동 보장으로 분업, 협업이란 생산을 위한 노동력, 재화의 적절한 자원배분을 하는 것인
생산자원배분과, 생산성과에 기인한 소비자원배분을 보장하는 경영권이다.
여기에 덧붙여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지불수단을 화폐로 삼는 화폐경제제도이다.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는 정신의식적 개념으로서 이기심을 인정하는 사적소유권에 기반하는 생산자원 소비자원 배분경영권 보장,
자유교환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2종류의 핵심개념과, 이것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지불수단으로서의 건전한 화폐의 사용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a. 사적소유권
b. 시장경제체제
c. 화폐경제제도
인간의 이기심을 함부로 도덕가치적으로 재단하여 비난하는 자는 지적능력이 없는 2비트 돌대가리이다.
결론:
자본주의는 과학이론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이론은, 첫째 사적소유권 인정, 둘째 시장경제체제, 셋쩨 화폐경제제도를 운용하는, 인간집단의 동력학적 생산소비환경을 기술한다.
자본주의를 이루는 정신의식적 배경인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여 이에 승복하여야 한다.
3. 자본주의에 자유주의의 화학적 결합인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봉건주의 의식이 거의 사라진 스웨덴의 복지 조세정책과 봉건주의 의식이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복지 조세정책을 서로 비교한다.
스웨덴의 복지에 대하여 씨부리는 것은, 스웨덴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좌파인 것도 모르는 얼빵한 쓰레기 돌대가리 한국좌파가...
좌파 프레임인 보편복지 -> 배급제 -> 사회주의로 가자 때문에 말장난하는 것으로, 이 때 스웨덴 등 이른바 서구복지국가가
자본주의체제인 것도 모르거는 지적허영과 스스로 오랫동안 사회주의가 좋다는 도덕적 나르시시즘의 표헌에 다름아니며,
이것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전체주의공산왕국 김씨조선도 사회주의기에 도리어 주사파를 양성하는 숙주의 길이란 것도 모른다.
이러한 가슴으로는 사회주의가 좋다는 도덕적 착각으로, 2비트 쓰레기 돌대가리 머리로 서구복지국가가 사회주의라는 지적착각 허영에
의한 문제는 아래 <4. 한국좌파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더 논한다: 쓰레기 돌대가리 한국좌파의 모습을 너에게서 본다>에서 논한다.
가. 세금의 기초상식부터 알아야 된다.
a. 세금은 모두 상품서비스의 소비자, 상품서비스의 보유자가 부담한다.
(예1: 화장품)생산자로서의 최종소매자의 가격=소비상품자체가격+포장가격(내, 외포장 등)+선전홍보비+운송비+...+이익{= 순이익+각종세금(소득세+법인세)}
최종소비자가격 = 최종소매자가격+부가가치세+기타세금(있다면, 예. 교육세, 특별소비세 등등)
b. 세금을 올리면,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하며, 이것을 상세할 수 있는 생산성향상이 없으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c. 따라서 세원(의 량)이 축소될 수 있다.
나. 예로서 부자증세를 어림으로 계산해 본다.
a. 2년전인가 새미친년당-새웰빙당 합의하여 부자증세로 새로운 과세구간을 설정하여 년 1억5천인가의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율 35%에서 3% 증율하여 38%로
과세하기로 소득세법통과되면 => 년 1조5천억 증세가 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러면, 서구제일의 복지국에 해당하는 스웨덴 식으로 50% 과세 때리면 => 3% : 1.5조 = 15% : x조 = 년간 7조5천억 증세
b. 그런데, 담배값 겨우 2천원 올리면 => 년 얼마나 증세될까? => 대충 500만명 X 2,000원 X 360일 = 년간 3조6천억 증세
=> 대충 300만명 X 2,000원 X 360일 = 년간 2조1천6백억 증세
다. 상기 "나"에서 본대로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액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a.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봉건주의적 의식 없다.
b. 한국인에게는 봉건주의적 잔재의식이 남아서 조금만 권력, 돈이 있으면 갑질 횡포를 부림이 현 실태이다.
라. 스웨덴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a. 소득세는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보편소득세(일반서민, 부자 모두 적용,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27.xx% - 32.xx% 정도임)
b.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부자소득세(20% 정도임)로 나누어짐 => 증여세, 상속세 없다. 일반 증권투자자에게는 증권거래, 이득세가 있지만 한 법인의 10%이상
증권을 가진 투자자(보통 경영자)가 증권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 이득세 없다.
c. 스웨덴의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25%이다.
마. 한국은 이른바 보편복지를 위하여,
a. 일반서민에게 보편소득세 27.xx% - 32.xx% 과세한다. <= 그대 의견?
b. 부자에게 보편소득세 27.xx% - 32.xx% + 부자소득세 20% 합계 50% 과세한다. => 증여세, 상속세, 증권거래, 이득세 등을 없앤다 <= 그대 의견?
c. 보편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적용세율을 10%에서 25%로 15% 더 증율하여 25% 과세한다. <= 그대 의견?
주위를 둘러보고, 한국인의 의식이 어떤지 보고 깊숙이 관찰해본다.
한국인이 스웨덴인보다 더 선진적 의식이 있다고 믿는가?
내 어림짐작으로는, 한국의 조세정책, 복지정책을 스웨덴식으로 운용하면, 폭동난다.
결론:
한국인의 잔존하는 봉건의식으로서는 직접세에서의 보편적 증세, 간접세에서의 보편적 증세인 부가세 인상은 불가능하다.
증세없는 (보편적)복지는, 경제성장이 년 6%(?) 정도 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
무상급식, 무상등록금, 보편복지, 복지... 씨부리는 것은 복지프레임으로 권력잡으려는 좌파, 뽈걍이, 뽈걍이 따까리, 쪼가리, 쭉데기의 작난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 대한민국에서의 실행가능한 복지는 선별복지이다.
참고:
가. 복지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자선> 대상자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대상자의 자격유무를 결정한다.
예: 기초생활보호연금, 기초노령연금
자선으로의 복지의 대상자는, 조세정책으로는 간접세의 징세대상이며,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복지이다.
<기부> 대상자의 능력으로써 대상자의 자격유무를 결정한다.
예: 각종장학금(자격심사), 각종연구기금(자격심사, 연구결과심사)
기부로서의 복지의 대상자는 현재 그 기부자원을 받을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 나아가 세월이 지나 생산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직접세를 부담하며 일차리를 창출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위한 복지이다.
18세-65세의 (육체적)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복지정책의 대상(자선, 기부)이 아니다.
나. 무상복지의 의미, 적용대상은 현실적으로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의식의 전파를 목표로 하여 급식은 무상급식 배급제인 보편복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등록금기부에서는 봉건의식의 잔존으로 인하여 보편복지이다.
급식은 사회주의 의식의 전파를 목표로 하는 가족의식의 약화를 위해 빈부를 가리지 않고 제공하는 무상급식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등록금의 일정부분을 제공함을 목표로 하며, 고등교육의 이수에 있어서는 봉건의식의 잔존으로 인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능력도 없는 인물도 고놈의 대졸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대학을 가는 실정으로, 그 비율은 중등교육과정 이수자의 82% - 88%(?) 가 고등교육과정에 등록하는
실정이며, 이것은 거의 보편복지이며 고등교육 이수무능력자에 대한 자선과 고등교육 이수능력자에 대한 기부가 섞여있다고 할 것이다.
서구에서는 고등교육 이수능력자만이 대학에 간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33% - 44% 이다. 따라서 서구는 선별복지이며, 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복지복지 수없이 외쳤을 것인데, 스스로 주장하는 복지분야, 복지대상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싫다는 의미의 주장은 스스로 싱크탱크로 착각하여
나자빠지는 것으로 이른바 너의 의견이 최고다라는 개소리이며, 이러한 경우라면 그냥 좆잡고 혼자서 뒹굴면서 주절대도록 한다.
4. 한국좌파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더 논한다: 쓰레기 돌대가리 한국좌파의 모습을 너에게서 본다
사회주의는 이론이 없다. 다만 감성팔이로 이론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체면고수로 이론이 있다는 분위기로 개폼잡을뿐...
자연과학적 이론이면 실험으로 그 이론의 타당성이 검증된다(proved or disproved).
사회과학의 이론도 실험인 사회주의의 현실구현체인 쏘련은 운용상으로는 봉건주의 의식으로 운용된다는 것뿐인 자유민주주의로 체제변경하였으며,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집단지도체제이나 경제적으로는, 말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설레발치지만, 자본주의로 체제변경하였다.
이것의 의미는 사회주의란 이론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검증되어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론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이론이 아니며, 현실의 이론없는 사회주의는 75년 이상 유지된 적이 없다.
착각하지 말것은,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이른바 사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좌파로서, 자유주의-자본주의인 자유민주주의체제내에서 복지를 가미한
것으로서, 최대는 잘될 때 보편복지로 하다가 지금은 깨갱하고 선별복지로 돌아선 지경이며, 이것을 멋도 모르고 사회주의라고 한국에서 비지식인들이
씨부리는 것은, 책상머리 겉무늬 지식인들이 맠시즘을 이야기하다가 그 현실맠시즘의 구현인 쏘련, 중공이 깨지는 것을 보았지만 도덕팔이 체면유지용으로
계속 사회주의라고 씨부리며 서구의 사민주의를 손가락으로 가르키는 것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일 따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인에게 착각을 일으켜서 전체주의공산왕조국 김씨조선의 주사파의 숙주노릇하는 것도 모르는 얼빵한 돌대가리들이 한국좌파다.
결론:
PD는 김씨조선의 대리인 NL의 숙주노릇을 할 뿐이다.
PD, NL 모두 한국에서는 버려야 할 사상의식이며, 이것이 한국좌파의 실정이다.
한국좌파는 머리가 없으며, 꼬맹이들의 사슴을 도둑질하는 가슴도둑놈에 지나지 않는 즉, 깨시민이라는 엉터리 허영심만 불어넣으며, 김씨조선의 숙주이다.
오씨팔은 무장반란이다.
오씨팔은 사변이다.
오씨팔은 여적사변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