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

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view/76wvQ

 

 

안녕~ 오늘은 국민연금으로 글을 쓰려고 해.

 

이번에도 우리나라 이슈이고 중요하다고 봐서

 

길게 쓸 생각이야. ㅎㅎ 이점 양해 바랄께~

 

 

 

 

 

 

목차는

 

1. 국민연금 논쟁

 

2. 국민연금 고갈

 

3. 국민연금 정부지원

 

4. 국민연금 내생각

 

이렇게 쓸 생각이야.

 

 

 

 

 

 

1. 국민연금 논쟁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강제성을 지닌 노후보장 시스템이야.

 

 

 

 

 

 

 

 

국민연금은 수백조~수천조 원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복지 제도이고

 

 

 

 

 

 

 

 

 

국민연금의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어.

 

돈 문제로 시행이 많이 늦어진 것이지. ㅎㅎ

 

 

 

 

 

 

 

 

현재의 국민연금 시스템은

 

보험료율 9%, 소득대채율 40%, 연금 지급률 1% 가 특징이야.

 

 

 

 

 

 

 

 

국민연금 논쟁은 공무연연금 개혁의  여야합의가

 

문제를 만들어서 그런 것인데

 

 

 

 

 

 

 

논쟁의 핵심은 '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냐' 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로

 

 

 

 

 

 

 

 

 

 

야당이 ' 40%는 너무 적으니 50%로 늘리자' 라고 주장해서 그런거야.

 

 

 

 

 

 

 

이 소득대체율은 돈 문제로 인해

 

2007년 2차 개혁안으로 점차 줄이고 있었거든. ㅎㅎ

 

 

 

 

 

 

 

 

 

 

청와대는 미래세대 세금폭탄을 이유로

 

절대 수용 불가를  못 박은 상태라

 

앞으로도 꽤나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짤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ㅋㅋ

 

 

 

 

 

 

1. 국민연금 논쟁 요약

 

1)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노후보장 시스템의 주축임.

 

2) 논쟁의 핵심은 '얼마나 더 받냐' 의 소득대체율로 50%로 올리는 것이 야당의 주장임.

 

3) 공무원연금 개혁하려다 국민연금 논쟁으로 번진 것으로 문제가 배로 불어났음.

 

 

 

 

 

 

2.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로 논쟁을 붙는 이유는

 

기금 고갈 우려로 돈 문제가 핵심이야.

 

 

 

 

 

 

 

출산율이 운지하고 평균수명이 늘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지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줄어들 것이고

 

수급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근데 가입자보단 납입자가 맞지 않나 싶네. ㅎㅎ) 

 

 

 

 

 

 

 

 

그렇다면 국민연금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야. ㅎㅎ

 

 

 

 

 

 

 

 

국민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면

 

적립금으로 지출을 충당하다가, 결국 고갈로 가는 것이지.

 

 

 

 

 

 

 

 

국민연금 납입금으로 기금을 유지할 수 없다면

 

투자수익이 있는데,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국민연금은 안정성을 위해 채권투자를 많이 하는데

 

 

 

 

 

 

 

 

 

 

금리인하로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주식투자도 재미를 보긴 어려울 것 같아.

 

규모가 클수록 평균에 가깝거든 ㅎㅎ

 

 

 

 

 

 

 

 

 

또 인구구조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때라고 생각해.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간다면

 

주식은 좋은 투자처가 아니고

 

채권도 초저금리로 수익률이 낮을 것이야.

 

 

 

 

 

 

 

 

 

 

그러면 현재의 많은 운용수익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2010년 짤)

 

 

 

 

 

 

 

 

투자수익률이 현행 추계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

 

 

 

 

 

 

2. 국민연금 고갈 요약

 

1) 고령화-저출산으로 국민연금 납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질 전망임.

 

2) 저성장으로 투자수익이 저조할지도 모름. 그러면 현행 추계를 수정해야 함.

 

3) 연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예정이라 기금 고갈을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음.

 

 

 

 

 

 

3. 국민연금 정부지원

 

 

국민연금의 고갈이 필연적이라면

 

정부의 적자보전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냐? 싶지만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전망이야.

 

 

 

 

 

 

 

 

일본의 사례로 설명하자면

 

일본은 경제불황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조세수입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중이야.

 

 

 

 

 

 

 

 

 

또 일본은 고령화로 사회복지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인구구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 전망이야.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토건사업도

 

많이는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 ㅎㅎ

 

 

 

 

 

 

 

 

 

국민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도 있는데

 

 

 

 

 

 

 

 

이것도 구조적으로 적자가 늘 수 밖에 없다고 해.

 

 

 

 

 

 

 

 

 

국채 발행을 통해 국민연금 적자를 메울 수 있으나

 

 

 

 

 

 

 

 

빚을 통한 방법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해.

 

 

 

 

 

 

3. 국민연금 정부지원 요약

 

1) 저성장으로 정부 세수가 늘기 어려운 상태이고, 고령화로 사회복지,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할 예정임.

 

2)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질 전망이라 국민연금 지원 여력이 부족할 거 같음.

 

3) 적자를 부채로 메우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4. 국민연금 내생각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http://www.ilbe.com/5771947809 국민 연금에 대한 이해찬 전총리의 너무 너무 너무 솔직한 고백. )

 

35년간 소득의 9% 납부한 후에

 

약 20년 동안 50% 를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편이라고 봐.

 

 

 

 

 

 

 그렇다고 보험료율을 2배 정도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이 매우 싫어할 것이고

 

 

 

 

 

 

 

 

 

아니면 투자수익이 높아야 하는데

 

이건 상당한 위험을 걸어야 해서 좀 그런거 같아.

 

 

 

 

 

 

 

 

세계 각국에서 연금개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만 반대로 가는거 아닌가 싶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생각하면

 

 

 

 

 

 

 

 

 

노후보장 시스템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정말로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다면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 쪽이 맞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돈 문제로 국민연금 가입을 못한 사람들이 많은지라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세금을 쓴다면 기초연금이 맞다고 봐.

 

 

 

 

 

 

 

 

실제로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보장을 하는 나라도 많다고 해.

 

 

 

 

 

 

 

 

 

하지만 늘어날 노인 인구를 생각하면

 

기초연금 강화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ㅎㅎ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 문제에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4. 국민연금 내생각 요약

 

1)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금 고갈은 필연적이라 생각함.

 

2) 세계 각국이 연금 개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로 가는데, 반대로 가는 건 문제인거 같음.

 

3) 노인빈곤율 해결에는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 강화가 효과적으로 생각함.

 

 

 

 

과거글 링크 : http://www.ilbe.com/5823744002

 

 

 

 

 

3줄 요약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국민연금 고갈 연도는 더 빨라질 것임.

 

2. 저성장으로 세수 증가가 어렵고, 고령화로 사회복지&건강보험 지출이 크게 늘 전망.

 

3. 저금리&저성장으로 연기금 투자수익 축소가 우려되어, 현행 추세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