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권에는 명예훼손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미권 언론이 그렇게 자유로운 풍자표현이 가능한 것임.


유럽도 대개 똑같은데 유일하게 독일에만 명예훼손죄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까이는 사실이 진실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오로지 허위사실로 타인을 깔 경우에만 처벌함.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2차대전 전후에 유언비어가 워낙 남발하고

국가가 뒤집어질뻔한 적이 있어서 구라로 썰을 풀어 남을 깔 경우에는 처벌한다.


그 말인즉 독일 제외한 국가에서는 구라로 남을 까도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다.





온라인 댓글은 커녕 출판물로 구라를 쳐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톰크루즈가 외계인이니.. 오바마가 무슬림이니.. 

부시가 게이니.. 하는 썰을 퍼트리던 그 옐로 저널리즘 출판사들이 무사할 수 있는 것임.


그렇지 않았으면 전부 다 싹 망했을거다.




존나 깨시민들이 잘써먹는 이 명예훼손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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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법 220조임. 명예훼손죄. 이 법은 독일법을 가져와서 살짝 비튼건데.

이법의 특징은 떠드는 사실이 진실이건 구라건 상관없이 그냥 떠들면 처벌한다.


그런데 이러면 아무도 남에대해 이야기할 수 밖에 없쟎아? 그래서 단서가 있다.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만한 사람. 즉 황족과 화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갑남을녀 민간인들은 욕들어먹어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놈이 명예가 어딧냐? 화족과 황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다.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는 함. 일본 기준으로 개념없는 새끼들이 천황까면 처벌하려고 만들어둔 법이니까.




이법을 한국에 가져와서 그대로 심은게 한국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이다.

정신나간 법임. 타인을 비판하면.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처벌하는 정신나간 법.

물론 무지렁뱅이 민간인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 라고 좃같이 설계된 법의 정신이 원래 이렇다는 거임.


진실일지라도 처벌하는 법은 일본에서나 있었는데 그건 그 대상이 천황이니까 그런거지.

우리나라는 왕족이 없으니 온라인 논객이나 유명세탄 범죄자. 연예인, 정치인 등이 해당한다.

정신나간거지. 사실상 가쉽 생산해내는걸 업으로 삼는 새끼들이 말도 안되는 칼을 쥐고 있는거다.


이딴 법은 중국에도 없다. 싱가폴에는 있음. 여기서 이 법으로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정부가

조지는 식으로 독재하는데 정확히 쓰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법 있으면 언론자유도가 나락으로 떨어짐.


프리덤 하우스에서 2011년에 한국을 언론자유국 지위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군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국경없는 기자회에서도 이 법을 존나 가열차게 까고 있음. 그런데 언론들은 입다물고 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바로 언론사 주필이나 기자, 연예인 같은 유명인 자신들이거든.


박근혜의 숨겨진 남자 썰 풀었던 구로다라는 산케이 신문 파견기자가 또라이인건 사실이지만.

이새끼를 처벌한다고 고소했을때 일본이 개정색했던 이유는 일본인 수준에서도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임.


정치인을 깟다고 해서 그게 구라면 보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지.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고소를 건다니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역시 헬좃선 이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한거다. 이딴 법이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임.


다른나라에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사문화된 법이 명예훼손죄인데 한국에서는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308조 사자명예훼손죄 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44조, 70조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미친법이 계속 입안되고 집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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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도 명예훼손죄가 사문화되고 있는 추세였는데 최진실 자살건을 이용해서 여론몰이해서 법안 강화한 이후에

노무현이 제일 먼저한게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거였다. 이걸 언론과의 전쟁으로 포장해놨지.


이 새끼는 진짜...... 후...



문제는 보수정부에서도 음? 괜찮은데? 하면서 똑같이 써먹고 있다는거다. 그러면 좌빨놈들이 태클을 걸텐데..

안검. 왜냐하면 갑납을녀 민간인 새끼들이 감히 우리를 까지 마라고 손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할 좌빨들이 이법 가지고 돈벌이하고 소송놀이를 가장 가열차게 하고 있는걸 보면 

이 법이 왜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강화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거지. 결국 이 법에 있어서는 좌파건 우파건 유명인이라면 다 한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