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야에서 두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원론은 같지만 각론은 다르다.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에서부터 의료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선택적 의료'를 내세우고 있다. 필요한 계층에서부터 우선적인 복지를 강조한 것이다. 반면 문 후보는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의료 부담은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 국민들은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박근혜 : "중병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100%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저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 병실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하겠습니다. 환자 간병에도 건강보험 적용해 환자의 간병을 병원이 전적으로 맡아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가 말한 보장성 확대 방안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박근혜 :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조정을 통해 본인부담진료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요한데 약제비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부과 수입확충을 통해 총 10조6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타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겠습니다."

문재인 : "100만 원 상한제를 하려면 연간 5조 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주장하는 복지 정책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를 정상화해서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이 부담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가구별 건강료 부담 늘릴 수 있습니다. 가구당 5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국민 80%가 민간 보험에 가입하느라 가구당 2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100만 원 상한제하면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 박근혜가 의료보험 민영화라고 했냐? ㅉㅉ. 제발 선동질 & 선동 당하는거 ㄴㄴ해.


그나저나 문죄인 보소 윗층에서 다 뜯고 부족하면 밑에서도 또 더 뜯어낸당께.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 쓰려는 누구랑 비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