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대남 공작기구의 지령을 받고 첨단 군사장비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는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와 이모(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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