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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맨 밑에~)

<윤광웅 장관, '주적' 삭제 가능성 강력 시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96&aid=0000007453


<`우리 민족끼리` 환상은 금물…북한 정권은 엄연한 主敵>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218327

..1967년 첫 국방백서가 출간된 이후 주적이라는 표현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처음 사용됐다.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는 `외부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 위협뿐만 아니라…`로 표기돼 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백서에서도 주적 개념은 유지됐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백서에서 주적 개념은 삭제됐다.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 배치 등 직접적 군사 위협"이라고 표기됐다.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 간 관광이 가능하겠느냐"며 "국방부에서 단독으로 주적 개념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06년 백서에서는 표현이 좀 더 완화돼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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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일 비리 터져 나오고 있는 K-11 복합소총 자석 갖다대면 격발, 통영함 음파탐지기 비리, 그리고 예전에 몇 번 일베 갔었던 K-2 흑표전차 파워팩 국산화 삽질..

이거 다 방위사업청 이라는 노알라 정부 희대의 똥에서 비롯된 거 다 알고 있냐?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무기 관련 불량/비리만 해도,


K-11 복합소총 20㎜ 공중 폭발탄 격발 센서가 시중에서 파는 보통 자석의 자성(磁性)을 격발 신호로 인식(앞으로 보급될 전투 헬멧의 통신용 마이크에 자석이 부착돼 있는데다 작은 충격에도 오작동 위험이 감지돼 야전사용이 금지됨)

F-35A 차기 전투기 엔진 결함(+ 무장 절반만 구입)

K-2 흑표 전차(파워팩 국산화 시도 지연)

3500톤급 수상구조함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세월호 때 통영함 사용 못함)

근데 이거 방위사업청 만든 새끼가 바로 '윤광웅 국방장관' 이다. (물론 노무현이 주도)

<軍조달업무 民주도로…‘방위사업청’ 내년 1월 신설>
http://news.donga.com/3/all/20050119/8151397/1


<방위사업청 신설안 통과 과정>
http://news.donga.com/3/all/20050701/8205562/1

..30일 국회 본회의장의 주인공은 민주노동당이었다. 10석을 가진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로서 그 위력을 마음껏 발휘한 하루였다.
여권이 추진하던 방위사업청 신설안은 민노당의 적극 가담으로 한나라당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가볍게 통과됐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우려했던 한나라당 주도의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민노당의 막판 반대 당론 채택으로 부결됐다. 17대 총선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온 민노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이처럼 쥐고 흔든 것은 처음이다...

<급조한 방위사업청 고위간부 무지-무능으로 세금만 낭비>
http://news.donga.com/3/all/20070907/8487346/1

..그는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고위층에 임명돼 업무를 맡다 보니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반복했다”며 “일부 무능력한 고위 인사는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층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 청와대 등 상급기관으로 책임을 미루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기만과 위선을 표출했다”며 “이들 때문에 조직의 위상이 추락했고 개청 목표인 전문성도 허황된 구호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위원 출신 고위직들이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개청 초기 상부의 비호 아래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추종자들을 앞세워 이의를 제기하는 구성원을 ‘반(反)개혁세력’으로 폄훼했다”며 “일부는 이에 편승해 고위직을 보상받은 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유능한 외부 전문가의 영입을 막았다”고 밝혔다.
업무 추진 과정의 폐해도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의사 결정은 각종 위원회를 거쳐 이뤄져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없다”며 “그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회 참여자는 주요 사업의 검토를 등한시하고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물론, 방위사업청 설립 전에 군 관련 비리가 없었다는 건 아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02101070523026004


..방위산업 비리가 군사정부 시절 정권 핵심과 로비스트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에서 2006년 방위사업청 설립을 계기로 재취업 등과 연계된 ‘생계형 비리’로 탈바꿈하고 있다. 

과거 1970∼1980년대 율곡사업과 1990∼2000년 백두금강사업(통신감청용 정찰기) 비리 주역인 로비스트 린다 김 비리사건이 권력형 비리의 상징이라면 최근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 시절 방위산업체와 입찰 비리로 유착관계를 맺고 퇴역 후 그 회사에 취직한 통영함 비리는 생계형 비리의 대표로 꼽힌다.

최근 5년 동안 퇴역 후 재취업한 대령급 이상 장교 243명이 방산업체 등 영리 민간업체에 취업했고, 이 중 95명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들은 현역 기간에 방산업체와 한통속이 돼 입찰 서류 조작, 원가 부풀리기, 시험평가서 조작 등에 협조해 부실무기를 양산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방산 비리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무기 도입 방식이 해외구매 쪽으로 바뀌며 군수업체의 권력층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고위직이 개입된 방산 비리사건이 발생했다. 전두환·노태우정권 시절 군전력 현대화 사업인 율곡비리, 한국형 차세대전투기(KFP) 사업, 김영삼정부의 CN-235 수송기 기종 결정 잡음, 김대중정부 시절 터져나온 해군의 킬로급 잠수함 도입 추진 비리 등이 권력형 부패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후 국방부에서 총괄하던 무기구매 업무가 국방부와 방사청으로 분산되면서 실무형 비리가 증가하게 된다.

--> 근데 '권력형 비리' 가 '생계형 비리'로 탈바꿈..퇴역 장성들이 방산업체 재취업하면서 군피아 형성, 방위사업체에서

"입찰서류 조작/원가 부풀리고/시험평가서 조작" 3단 콤보로 비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남. 그 결과, 군에서 하는 대형사업 싸그리 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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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고보니 윤광웅 이 새끼는 무려 당시 전방 GP 총기 오발사건, 군에서 병사한테 인분 먹이는 가혹행위 했다고 해임건의안 제출되었을 때 

무려 '북한' 에서 간첩조직(일심회) 통해서 해임안 저지, 구명운동에 나선 놈.. ㄷㄷ

<“北，일심회에 윤국방 해임안 저지 지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3&aid=0000042825


<“포용정책이 핵-간첩으로 되돌아와”…野, ‘일심회’ 추궁>
http://news.donga.com/3/all/20061101/8368334/1

▽ “북한이 윤광웅 장관 구명운동” = 국방위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윤 장관에게 “지난해 6월 윤 장관의 해임결의안 제출 당시 북한이 간첩단 관련 조직이라는 일심회에 민노당을 통해 부결에 앞장설 것을 지시했다”며 “북한이 윤 장관 구명운동에 나선 이유를 생각해봤느냐”고 물었다. 김학송 의원은 “국방부 장관으로 어떻게 대처해 왔기에 주적이 될 수 있는 북한에서 윤 장관이 국방장관으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지령을 내렸느냐”며 “국민이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행위는) 정말 가소롭고 한편으론 불쾌하다”고 말했으나 황 의원은 “불쾌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이제까지의 언행이나 국방정책에서 반성할 여지가 없느냐”고 따졌다.
윤 장관은 “평생을 국가와 군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 왔다.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 동의하기 힘들고 듣기 민망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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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1.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 삭제 지시했던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랑 노무현이랑 군 무기체계 도입 시 민간위원들 참여시킨답시고 '방위사업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