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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보궐 선거가 임박해오자


역시나 어김없이 의료민영화라는 선동 구호를 내세워


좌좀 및 야당이 설치고 잇는게 아니겠노.


(참고 :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함께 부대사업 (외국인환자 유치, 메디텔(숙박+의료서비스), 여행업 등) 범위를 대폭 늘려주고자 한다. )






이에 대한 좌좀들의 선동과 산업화 논리 정리해본다.


*선동 1 : 자법인 설립이 결국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발전해 병원들이 환자진료는 뒷전이고 수익성만 추구할 것이다.


*산업화 1 : 


지금도 의료법인이 아닌 특수법인(ex.서울대병원), 학교법인(ex.세브란스병원)은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중소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 어려운 병원 경영을 도우려는 취지이다.


더불어 국내 모든 의료기관과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서비스 비용이 관리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진료비가 치솟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열악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선동 2 :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촉진이 불가능해 위험성이 커진다.


*산업화 2 :


당뇨 등의 질환에 대한 확진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등 단순검사만 하면 되는 환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행된다. 


즉, 촉진 불가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파당적 이익의 침해를 보편적 이익의 침해로 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원격의료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1차의료의 강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후생은 증진된다. 








의료민영화란 의료법인이 건강보험환자를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와는 전혀 무관하다.


다시말해, 좌좀들의 선동처럼 의료서비스 비용이 치솟을 일은 전무하다.


규제합리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IT기술 등의 융합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고 이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의료서비스 생산성 향상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혀 내수 활성화로 인한 국민소득 향상으로도 이어진다.) 






1줄 요약 : 좌빨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짓선동을 통해 자신들의 파당적 이익을 마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인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