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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 대부업 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1) 당연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지 ...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다보니 소득수준 하위계층은 더 여건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전체적인 국민경제 여건이 나아져야 소득수준 하위계층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올라 갈 수 있을텐데 ...

 기업, 중산층, 서민 너나할거 없이 다 힘든 상황이니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게 현재 실정이야.

 뿐만 아니라 2) 대부업체들의 음성화도 문제점 중 하나야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장하였고 ..

 당선 된 뒤 대부업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

 다만 게이들도 알듯이 ..

 오피스텔, 안마방, 그밖에 유흥점 단속한다고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고 잠시 주춤하는듯 하지만 ... 결국 다른형태로 다시 등장하게 되잔아

 똑같이 불법 고리대부업도 단속해 그것을 양성화 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부분이 아니야.

 고리대부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어야 하는데 ...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익성을 맞춘 다는게 현실적으로 힘드니

 제도권 밖에서 고리대금업을 할 수 밖에 없는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마지노선이 없이 인하하려는 법정최고 금리 이야

 대부업체들은 은행들 처럼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금 대부분을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려와야 해.

 그나마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본국의 탄탄한 자금력이 뒷받침 되지만 .. 국내 대부업체들은 그러한 자금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어.

 내 생각에는 한국 대부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봤을때 ... 법정최고 금리는 25% ~ 30%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해.

 헌데 일부에서는 법정최고 금리를 10%대로 낮추거나, 대부업 자체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발언을 하는데 ..

 이는 상당히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해.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면 마치 대부업자랑 한통속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야 .. 엄연한 현실인데 말이지)

 한 예로 요즘 언론에서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라는 의견이 분분해

 법정최고금리도 똑같아 ...

 무조건적으로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대형대부업체들 마저도 대출을 줄이거나, 대출심사가 더 엄격해 질 수 밖에 없어.

 (즉. 제도권 내에 편입된 대부업체들에게 일정 부분의 금리를 보장해 줘야 해)

 그러면 제3금융권에서 조차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사례로 보았을때 고금리 사채나 극단적인 경우 자살까지도 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지.

 ( 담보물 없는 .. 처음보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

 일본의 법정최고 금리는 20%로  몇년간 유지되고 있는데 ..

 이로 인해서 대형 대금업계 마저도 수익성을 맞추지 못해, 업계 1위였던 다케후지가 M&A 되고 말았어.

 그래서 현재 여권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법정최고 금리를 일정 부분 다시 인상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해.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미소금융, 햇살론이

 국가 정책이니 마치 빚을 안갚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해서 .. 

 일부에서는 연체를 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연출되고 있다해. (모두다 그런거는 아님)

 뿐만 아니라 몇년전 과도한 부동산 PF대출로 무너진 저축은행들이 수익성을 다변화 하기 위해

 그나마 안정적인 대부업체들에게 대출을 많이 늘린 상태야

 현재 상황에서 대부업계의 목을 심하게 조인다는것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도 금융권으로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

 따라서 제3금융권인 대부업이 '무조건 나쁘다' 라는 인식보다는 금융 생태계에 하나의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포뮬리즘 혹은 감성적인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풍선효과를 염두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