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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돌변한 배경

1) 결정시기 : 김영삼 정권하

2) 이유
①가택구금등의 수모당한 김영삼의 전두환에 대한 정치적 복수심
②투표율100%육박하는 단결성을 보이는 전라도,김대중 세력에 대한 환심사기 (정치적 야합)

3) 배경
①지나치게 짧은 검증, 판정기간
②부족한 인력 (후일, 유네스코에 제출된자료만 50만건이 넘음. 이걸 검사몇명이 전부분석?)
③법적근거 부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사안을, 헌법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데,
국가에 대해 총기를든 무리를 민주화세력으로 인정가능한 어떤 법적근거도 없었음.
결국, '자연법'이라는 황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치장함.

4) 판단주체
민주화운동으로 판정한 판사들 리스트를 봐보길.
거의 전원이 전라도출신.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게..)


5) 결론

518은 재검증되어야 함.

정치적 야합에 의해, 부족한 인력으로 단시간내에 함부로 결정된 사안이기때문.

민주화운동 결정 자체가 민주주의적이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