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법

  • 의혹: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해 북한에 비밀 송금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 [제정 2003.3.15 법률 제6864호]
  • 대북송금 의혹 특별검사: 송두환
  • 수사 결과: 박지원 전 장관 구속, 5억달러 불법 송금 확인
  • 비용: 14억원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건내진 5억달러의 비밀송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원래는 검찰청에서 일반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행위자가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에 의해 국회 특검법이 발의되었고, 2003년 3월 15일 송두환검사를 주축으로 한 특검이 시작되었다.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에 의한 특검팀 수사결과를 발포하면서 " 북한에 송금된 돈의 액수는 총 5억달러이며 이 중 5000만 달러는 현물로 보내졌다." 고 발표하고 " 5억 달러 중에는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김대중 정부가 북측에 건네기로 약혹한 1억 달러가 포함돼있다." 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해 2003년 7월 15일 대북송금 새 특검법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7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7월 31일 국회가 재의결을 추진했지만 표결에서 부결돼, 헌법에 의하여 이 법률안은 폐기됐다.


이후 현대 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 9일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대성은행의 계좌 (중국 마카오 지점) 으로 송금되었으며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달한 2억 5000 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김정일 비밀계좌로 송금되었다고 진술된 기록이 공개되었다.



이거 외에도 식료품,비료,의약품까지 다해서 아마 5조일걸... 자료 찾으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