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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3 09:40:31김관진 장관의 5가지 잘못
안녕하세요.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임명 6개월만에
장경욱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한
사건을 두고 저는 다음의 다섯가지 점을
집고 싶습니다.
장 전 사령관의 동아일보 인터뷰 읽다가 글을 올립니다.
김관진 장관이 답해야 할 5가지 사항입니다.
#1. 37년간 군 생활을 한 사람을 퇴진시킬 때는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완장 차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볼 때
엊그제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의 내용이
틀린 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복이라고 해도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 사람
오니까 오늘 짐싸라. 이런 일은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37년간이나
한 사람을 짐 싸서 당장 나가! 어떻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가라는
점입니다. 장관이 어떻게 수하의 부하들에게
대하였기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37년 군 생활 한 사람을
내쫓듯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가 말입니다.
짐을 정리하고 부하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은 하루나 이틀 정도로
충분합니다. 김 장관이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내 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는 국민의 눈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식에 미루어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의 눈이 있답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이 글로 인해 무슨 이익이나 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닌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 발표 당일 오후에 국방부 관계자가
'내일 새 사람이 오니 이임식을 하려면 오후에 하라'고 했다"며
"소대나 분대도 아니고 기무사 규모의 부대장을 이런 식으로
교체한 전례가 없었는데 이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계획적인
처사이자 인격 모독이다"
-출처: <동아일보>, 2013.11.2.
#2. 장관의 인사전횡이 군 내부에 불만을 일으켰다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주인-대리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국민이고 대리인은 장관입니다.
주인 즉,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을
위한 인사가 시행되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군 내부에서 그런 불만이 터져 나왔다면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왔을까요?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래 전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대통령 한 사람을 빼고 모두가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에
바쁩니다. 집권 말기로 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지요.“
전형적인 주인-대리인 문제입니다. 오래 근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 주변 사람들을 편애하려는 성향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군 내부에 불만을 일으켰다면 당연히 원인 제공자는
장관입니다. 김 장관의 강직함에 대해 후한 평가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이번 사태는 "저 양반도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장관직이면 정점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밀어줄 수도 있지만
더 공정하게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을 생각한 인사였는지, 아니면 후배들을 밀어준 인사였는지는
김 장관의 양심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문 지상에 나온 추측성 기사에 대해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일이었는지.
#3. 기무사의 기능 가운데 주요 기능은 군내부를 감찰하고
군내부의 각종 불협화음이나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기무사령관은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을 뿐입니다.
국방장관도 당연히 견제 대상이 되어야 하지요.
모든 권력을 견제되지 않으면 부패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의 편파 인사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지요.
문제는 이런 정보를 누가 김 장관에게 알렸는 가라는 점입니다.
기무사, 감사원, 국정원 등의 정보는 대통령에게 직보되는 정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무사 사령관이 당신 문제를 거론했다"는
정보가 어떻게 김 장관 귀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관련 정보를 장관에게 흘린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책임을 뭍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청와대 관계자 나의 추측!(김관진의 의해 승승장구한 연제욱 국방비서관)
“장관의 독단 등을 견제하는 것은 기무사의 고유 임무이며
이번에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면서
"과거 사령관들도 그렇게 청와대에 보고를 해왔다"-상동
#4. 누가 봐도 명백하게 보복성 인사라고 보이는
일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인사란 누가 봐도 합법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어야 하지요.
나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육사까지 나오고
일국의 장관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옹졸하게
일을 처리할 까라는 부분에 대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군인이 뭡니까? 명예 갖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내 명예가 중요하면 부하 명예도 중요합니다.
옹졸함의 극치에요. "새끼들 너거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해..."
이런 말은 조폭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 죄 없이 평생을 조직에 헌신한 참모와 부하들까지
원대 복귀와 야전 방출 조치를 당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상동
#5. 고위 공직자는 어떤 경우라고 ‘선공후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는
일은 있어선 안됩니다. 설령 이런 자신을 비판하는 보고가
있었더라도 “그 양반은 그 양반 직책에서 고유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견제 기능이 고유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월권이라 판단하고 보복의 칼날을 겨눈 것은 그 자체로
스스로 자신의 권한 이상을 발휘한 것입니다.
“지난 4월 인사 당시 김 장관의 인사 절차와 방식에 대해
군 내 불만과 비판 여론이 많다는 보고를 받는다"며 "이에
여러 경로로 확인해보니 상당 부분 맞는 얘기였고, 청와대에
그런 여론과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다음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상동
정의(올바름)이란 무엇인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가 마음껏 휘두르는 것이 정의라면
이런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 정의이다”라는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정의관과 일치합니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처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자리에 누구라도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결국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힘이 쏠리게 되지요.
본인 스스로도 취하게 되고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별반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사람은 쫓겨나가고
편파인사로 군내부에 불만을 일으켰던 사람은 건재하니 이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이번 건을 보면서 정작 물러나야
할 사람은 김관직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일 공병호
*개인적으로 레이디가카 다음번 통수칠 대상이 김관진일것 같다...
그리고 레이디가카 성격상 조만간에 김관진은 날라간다!
김병관 낙마 이후 당분간 연임 시킬려고 하니 김관진이 조건 걸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한적이 있다! 연말 인사권을 달라고...
기무사령관 청와대보고가 김관진한테 새어 나간건 청와대에 있는 김관진 심복! 연제욱 국방비서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제욱은 김관진에 의해 승승장구한 케이스다!
이번에도 김관진은 언론의 화살을 피하기위해 신임 기무사령관이 박지만 육사동기 일뿐인데 그걸 부각시켜 오히려 청와대에서 자기 사람 심었다라고
김관진은 묘하게 빠져나갔다..인사는 김관진이 해놓고!
내가 알기론 박지만은 원조가카 서거이후 육사 동기들에게 왕따 당했다고 들었다!!
단지 그냥 동기일뿐 깊은 친분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다
예전부터 난 일게이들이 탈라도라며 김관진빨때 난 항상 의문을 가졌다!
가장 큰 이유가 묵직해야할 군 수장이 너무 언론 플레이를 즐기고 아가리 파이터 냄새를 지울수가 없다
호남이라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항상 찝찝했다
오래된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