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구룡마을 개발건에 대한 질의 내용


7분 짜리 동영상이다. 꼭!! 봐라!!

구룡마을 정의

88서울 올림픽때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강남 지역 철거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마을 형태인 주거지로 변신한곳이 구룡마을이다.
위치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이고 땅값은 약 1평당 5,0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구룡마을을 대해서 나머지 사항은 다 패스 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점부터 알아보자!!

바로 개발방식 문제이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극렬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 방식을 반대!!  강남구는 서울시 방식을 반대!!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막대한 개발이익 때문이다.  

강남구 방식은 구룡마을 토지 소유자에게 돈으로 보상하고 서울시에서 전부 개발하는 방식!! 공영개발 방식이다. 
서울시 방식은 구룡마을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에 돈을 지불하고 토지 소유자 마을대로 개발하는 방식!! 환지 방식이다.

문제는 지난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수용-사용 방식에 환지 방식을 추가하여 아주 요상한 방법으로 구룡마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대로 한다면, 구룡마을 전체 토지 53.2% 소요한 정모씨 개인에게 엄청나고 막대한 돈을 준다고 한다. 

더욱이 구룡마을 주민 대부분이 투기 노리고 들어온 외지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결론은 박원순 방식은 투기꾼들에게 고수란히 개발이익을 상납하겠다는 소리이고, 그 중에 구룡마을 최대 토지 소요자 정모씨에게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방식!!

재미있는 점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구룡마을이 공공개발 가능한 공영개발 방식 이었는데, 박원순이 당선되자 슬그머니 바꿔다는 점이다.  

강남구청장이 박원순식 개발방식에 반대를 하자,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감사원에 강남구청장 감사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양아치 행태는 박원순시장이 참여연대 시절에 많이 보던 방법이 아니겠노??

대기업에게 협찬 안주면 시민단체를 이용한 대기업 협박하는 방법하고 완전 똑같다!!!  

1.PNG

자~~~ 서울 시민 여러분!!  구룡마을 개발 방식에 대해서 선택해보세요?

1. 구룡마을 53.2% 소유한 정모씨에게 서울시가 소요한 구룡마을 토지 가격 일부를 받고, 정모씨 마음대로 개발할수 있는 방법!! 
2. 구룡마을 53.2% 소유한 정모씨에게 현재 정해진 토지 보상 정책대로 보상을 해주고 서울시가 마음대로 개발할수 있는 방법!!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구룡마을 개발제한이 풀리면 일반 건물을 짓을수 있는 땅!! 바로 대지로 전환이 된다면 평당 5,000만원이 육박하는 금싸라기 땅이 된다는 사실!!

구룡마을 53.2% 소유한 정모씨는 구룡마을 원주민들과 불법으로 토지명의신탁 행위 및 개발시 아파트 한채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서류상 나타나지 않은 토지를 더 소유 했다는것으로 추정됨!!